목차
1. 청소년기의 특징
2. 학교폭력의 범위와 개념
3. 학교폭력의 원인과 진단
1) 귀속적 요인(개인 관련 요인)
2) 가정환경 관련 요인
3) 학교 환경 관련 요인
4) 사회환경 관련 요인
5) 가해 학생 지도 관련 요인
참고문헌
2. 학교폭력의 범위와 개념
3. 학교폭력의 원인과 진단
1) 귀속적 요인(개인 관련 요인)
2) 가정환경 관련 요인
3) 학교 환경 관련 요인
4) 사회환경 관련 요인
5) 가해 학생 지도 관련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업소가 산재해 있는 반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학교폭력의 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한 마디로 ‘SNS형 학교폭력’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현청(2012). 학교폭력대책과 학교교육정상화, 한국일보, 2012.3.12. 한국시론.
5) 가해 학생 지도 관련 요인
현재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학교 교직원, 학생 등이 인지하거나 신고된 폭력 사건인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 사과, 접촉 협박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 처분(고교생) 중에 가장 적절한 조치를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여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 만 14세 이하인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대다수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고, 만 14세 이상 가해 학생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성혜 외, 2005). 2012년에 들어서는 형사 처벌로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도 일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제도는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집행 인력의 부족(오영근, 2002)으로 인한 부실한 교육과 이로 인한 보호관찰 재범률 등이다. 우리나라 보호관찰 재범률은 낮게 보도되고 있지만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아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법호(2006)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 재범률은 7-10% 수준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낮은 재범률이 60%가 넘는 미국의 보호관찰 재범률이나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에 처해지지 않은 일반 형사범의 재범률 50.3%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어서 보호관찰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활용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관찰 통계에 대한 불신을 갖게 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실태 파악이 정확하지 못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보호관찰 재범률의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도 또 다른 폭력 학습의 장이 되고 있어 학교폭력 확산의 기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권선만 저, 이상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2014
문혁준, 김정민 외 저, 아동상담, 창지사 2014
정순례, 양미진 외 저, 청소년 상담(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5
Rita Wicks-Nelson, Allen C. Israel 저, 아동·청소년 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15
Mina K. Dulcan, Mary Beth Lake 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학지사 2013
5) 가해 학생 지도 관련 요인
현재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학교 교직원, 학생 등이 인지하거나 신고된 폭력 사건인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 사과, 접촉 협박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 처분(고교생) 중에 가장 적절한 조치를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여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 만 14세 이하인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대다수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고, 만 14세 이상 가해 학생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성혜 외, 2005). 2012년에 들어서는 형사 처벌로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도 일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제도는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집행 인력의 부족(오영근, 2002)으로 인한 부실한 교육과 이로 인한 보호관찰 재범률 등이다. 우리나라 보호관찰 재범률은 낮게 보도되고 있지만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아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법호(2006)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 재범률은 7-10% 수준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낮은 재범률이 60%가 넘는 미국의 보호관찰 재범률이나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에 처해지지 않은 일반 형사범의 재범률 50.3%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어서 보호관찰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활용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관찰 통계에 대한 불신을 갖게 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실태 파악이 정확하지 못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보호관찰 재범률의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도 또 다른 폭력 학습의 장이 되고 있어 학교폭력 확산의 기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권선만 저, 이상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2014
문혁준, 김정민 외 저, 아동상담, 창지사 2014
정순례, 양미진 외 저, 청소년 상담(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5
Rita Wicks-Nelson, Allen C. Israel 저, 아동·청소년 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15
Mina K. Dulcan, Mary Beth Lake 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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