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상심리 兒童靑少年異常心理] 한국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 -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 학교폭력 대책의 평가

소개글

[아동청소년이상심리 兒童靑少年異常心理] 한국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 -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 학교폭력 대책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
2.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
3. 사회에서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
4. 학교폭력 대책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 2012).
한편, 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의 경우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한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 등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기관이나 인원이 부족하며, 10회 이상 소요되는 상담을 무료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어 내실 있는 선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2005년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자진 신고 가해 학생이 1, 889명이었는데 그중 선도 조건부 불입건된 학생이 1, 826명이었다. 이 학생들이 선도가 되지 않은 채 훈방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근절에는 사실상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문제가 심각한 학생들의 경우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이 대책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박효정, 정미경, 2006).
또한 과감히 지양할 필요가 있는 대책으로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들 수 있다.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의 경우 2005년부터 201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평가 결과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시성 대책들은 과감히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별 학교폭력 근절 추진 현황 점검 및 평가 대책은 교육청 중심으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기제가 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 평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은 학교와 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거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행 결과에 대한 양적 통계에 치중하기보다는 학교폭력 발생률에 대비한 해결 결과를 질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황 점검 및 평가를 정례화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실시함으로써 보고 자료의 급고나 겉핥기식의 평가 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박효정, 정미경, 2006).
첫째, 정확한 실태 분석을 전제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기적인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지역 수준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네트워크가 구축 활용되고 있으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부처는 물론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의 인적 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지원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 체제 중심 기관, 예컨대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학교폭력예방센터(가칭)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정책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대책은 개선하고 전시성, 행사성 대책은 지양하는 등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선만 저, 이상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2014
문혁준, 김정민 외 저, 아동상담, 창지사 2014
정순례, 양미진 외 저, 청소년 상담(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5
Rita Wicks-Nelson, Allen C. Israel 저, 아동·청소년 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15
Mina K. Dulcan, Mary Beth Lake 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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