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관련해 최근에 법의 심판이 약하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소개글

가정폭력과 관련해 최근에 법의 심판이 약하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사례
2. 가정폭력 발생원인
3.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4. 우리나라 가정폭력방지 관련법률 및 처벌규정, 보완책
5. 가정폭력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
우리나라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은 미국의 처벌 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지 않나 싶다. 물론 판사 및 검사의 판단으로 가해자는 가족에 대한 접근이나 친권행사 제한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가해자는 사법적으로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가정폭력범들은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 처벌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해 보았으며, 이러한 가벼운 처벌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폭력 재범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될것이라 생각해보았다.
다. 보완책
우리나라 가정폭력방지 관련법률에서는 가정 폭력 사범에 대하여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로 가족 가해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할지라도 피해가족은 이를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정폭력방지 관련법률도 미국 처럼 고소건에 대한 취소를 불가능하게 개정함으로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5. 가정폭력의 종류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방임 등이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폭력-신체적 폭력은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다른 가족구성원을 직간접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서적 폭력-정서적 폭력은 욕이나 무시, 모욕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가족구성원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제적 폭력-경제적 폭력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을 의미한다.
성적 폭력-성적 폭력은 다른 가족구성원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방임-방임은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불환경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폭력유형을 의미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 가정폭력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라 생각해보았으며, 강력한 사법조치 마련으로 가정폭력이 뿌리 뽑히기를 바래보았다.
Ⅳ. 참고자료
가정폭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저 | 한울아카데미 | 2015.06.23

키워드

가정폭력,   가정폭력 발생원인,   가정폭력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