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상의 급여의 종류와 의의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상의 급여의 종류와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의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7)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속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중 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행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지 않는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의 종류와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는 위와 같은 급여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함께 행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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