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國民基礎生活保障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國民基礎生活保障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주요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1) 목적과 정의
　2) 기본원칙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기관
　5.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급여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2)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수급권자를 각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첫째,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둘째,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셋째,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급여결정 및 실시와 관련된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2단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을 실현한다는 구체적인 입법인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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