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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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료제와 민주주의

I.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1. 정부기능적 관료
　2. 관료의 민주화

II.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
　1. 공헌도
　2. 역할기능의 문제

본문내용

제는 국가기구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국가는 주권적 권력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에 나타나는 관료제가 있어 사적 이익의 수립을 국가적 공익에까지 통합하는 매개의 가교라는 형태대로 그 존재의의가 규정되었던 것이다.
(2) 역할기능의 문제
정치적인 불안과 관료제의 불안정성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그 역할 기능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관료제 구조를 가진 조직은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에는 적합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사회변동에 대한 정부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또 자유재량에 있어서도 법 스스로가 판단의 준칙을 제시함에 단념하고 무엇이 행정의 목적에 합치하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인가에 관한 판단을 행정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재량의 통제문제는 단순히 법률학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료제의 대표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공목적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의 책임 관료제이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 정부와 관료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 중심적 지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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