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사우디아라비아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권력구조(국왕, 지배 엘리트집단 - 왕실계보, 자문위원회), 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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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사우디아라비아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권력구조(국왕, 지배 엘리트집단 - 왕실계보, 자문위원회), 통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I. 사우디아라비아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II. 정치행위자
　1. 국왕
　2. 지배 엘리트집단 - 왕실계보
　3. 자문위원회

III. 통제제도

본문내용

di의 권위라는 것도 국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왕의 권위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법제도를 관장하는 부처는 범무부(Ministry of Justice)이다. 법무부는 1970년 Faisal 국왕에 의해 300여 개의 샤리아법원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왕에 의해 원로 Ulama 가운데에서 입명되며, 법무부 장관은 최고사범회의의 11명의 원로 Ulama를 이끄는 최고사법회의(의장은 국왕, 메카에 소재) 최고위원의 역할도 함께 역임하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여러 단계의 법원이 존재한다. 즉 1심인 Summa court 2심인 일반법원(general court), 3심인 쉬리아 항소법원(Sharia Appeals court) 혹은 파기원 그러고 최종심으로써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Judicial Council)이 있다. 이슬람울법 재판을 담당하는 샤리아법원의 경우는 Appeals court를 포함하고 있으며 3심인 Shaha Appeals court로 제도화되었다.
단순한 범죄의 경우 Summa court에서 단독심을 거치게 되고, 유목민의 분쟁이나 범죄에 대한 판결도 Summa court에서 다루게 된다. 2심인 General court에서는 Summacourt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Summa court에서의 단순범죄보다 더 중한 범죄를 다루게 된다. 일반법원(General court)에서도 주로 단독심을 거치게 된다.
3심인 Shaha appeals court는 3개의 분리된 법원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형사소송(Penal suits), 개인신상소송(Personal status suits) 과 외소송으로 나뉜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왕도인 Riyadh와 Mecca에 2개의 법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러 명의 qudis들의 합의심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최고사법회의에서는 사법제도와 재판에 대한 해석과 함께 판결의 정당성과 이슬람율범의 적합성을 논의하게 되며 이와 함께 사형, 절단형(절도범에 대한 손이나 손가락 절단), 돌팔매형(간통죄)에 대해서는 최고사법회의 의견에 따라 판결이 결정된다.
위와 같은 사법제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문법전 없이 주로 Ulama들이 코란이나 샤러아의 해석과 이슬람율법을 통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심에서는 국왕이 판결권을 갖으며 사면권 역시 국왕에게 귀속된다. 만약 행정적인 재판에 있어서 판결에 대해 부당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별도의 독립기관인 청원위원회(Grievance Board)에 판결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고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살인죄와 상해죄 : 응보형
-배교 또는 기도 불이행죄: 사형
-간통죄: 돌로 처형 혹은 태형 후 추방(미혼자 간의 산통인 경우)
-음주죄: 태형 80대
-철도 및 강도죄: 수족절단 또는 응보형
-반정부죄 : 참수형
종교는 일상적으로 국민생활을 통제한다. 특히 사우디에는 종교 경찰이 5000명 정도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 제재를 가한다. 종교적인 영향으로 국민들은 문화나 여가를 즐기려는 의지가 약하다. 공공집회나 모임도 제한되고 언론 활동도 미약하다. 부족주의 시대의 관습이 존재하여 근친 결혼이 만연하고 있으며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관계로 이혼율이 매우 높다.
사우디 내의 외국인들 역시도 종교규범에 귀속된다. 따라서 서양인들은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집단거주지(컴파운드)에서 생활하고, 이 지역에 사우디인들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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