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윤리
I. 행정윤리의 경향
II. 행정윤리의 본질
1. 민주성
2. 효율성
3. 책임성
III. 행정책임론
1.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2. 합법적 책임과 재량성 책임
3. 외재적 책임과 내재적 책임
4. 정치적 책임과 직업적 책임
IV. 윤리성과 의식구조
1. 윤리성
1) 윤리와 법률
2) 공공윤리
3) 행정윤리
2. 윤리적 의식구조
1) 초아적 의식구조
2) 가치관이 결여된 의식구조
3) 윤리구조 특징
3. 공직자 윤리
1) 대의적 정치적 윤리체계
2) 초월적 비윤리적 윤리체계
3) 국가윤리적 윤리체계
4) 공직윤리의 특성
4. 공무원의 행동규범
5. 윤리확립 저해요인
1) 저해요인
2) 대응방안
I. 행정윤리의 경향
II. 행정윤리의 본질
1. 민주성
2. 효율성
3. 책임성
III. 행정책임론
1.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2. 합법적 책임과 재량성 책임
3. 외재적 책임과 내재적 책임
4. 정치적 책임과 직업적 책임
IV. 윤리성과 의식구조
1. 윤리성
1) 윤리와 법률
2) 공공윤리
3) 행정윤리
2. 윤리적 의식구조
1) 초아적 의식구조
2) 가치관이 결여된 의식구조
3) 윤리구조 특징
3. 공직자 윤리
1) 대의적 정치적 윤리체계
2) 초월적 비윤리적 윤리체계
3) 국가윤리적 윤리체계
4) 공직윤리의 특성
4. 공무원의 행동규범
5. 윤리확립 저해요인
1) 저해요인
2) 대응방안
본문내용
가치와 관련된 모든 행동분야에서 일컬어지
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활동과 관련된 공직
에서의 공무원의 윤리성 인 것이다.
(1) 대의적 정치적 윤리체계
대의적 정치적 윤리체계는 정치적 가치와 신념에서 공직윤리의 차원
을 찾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윤리로 일컫는 것은 사
회에서 정치세력이 원하는 준거적 틀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며
특히 공무원이 권력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사회의 가치기준을 준거로 하
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초월적 비윤리적 윤리체계
초월적 비윤리적 윤리체계는 윤리가 형이상학적이나 종교가치를 준거
로 하여 공무원들이 고차원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과 악의 문제는 정치적이나 협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3) 국가윤리적 윤리체계
국가주의적 윤리체계에서는 사회집단들의 가치는 국가자체의 가치와
구별되어 공직윤리성에 바랄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
기체로서의 국가관을 인식하고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국가의 이상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국익을 얻
도록 하는 역군으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윤리는 정치적 가치에 부합되어 행정문제와 함께 정치
적 문제도 된다고 하겠다. 공무원을 민주적 원리와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먼저 공익
을 추구해야 한다.
이처럼 공직윤리의 행동성을 들어 표현되기도 하고 공직윤리를 소극
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정행위의 금지 등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들어 공직윤리를 인식하는가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가 공직윤리
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 공직윤리의 특성
1/ 공직윤리는 가치판단에 바탕을 둔 규범적인 명제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것
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공직윤리는 내재적인 것으로 구체적 행동으로 외부에 표출하기 전
까지는 아직 인간의 내면적인 의식세계 속에 잠재해 있는 가치체
계에 불과 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3/ 인간내면의 의식세계를 반영한 것이므로 법령과 같이 공식화된 형
태를 밀 수 없다고 하겠다.
4/ 맥락적이다. 공직윤리는 가치함축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공직윤리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양
적 확대와 질적 정도에 따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게 된
다. 공무원들이 재량권의 범위가 증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권한이 남
용되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형
식주의적이고 비인간화된 속성으로 비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4. 공무원의 행동규범
(1)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성실
의무가 있다. 이것은 조직이 맡겨준 역할을 수행하되 민주적이고 능률
적이며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상관의 직무상 명령복종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공무원은 계급제
에서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위해 복종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
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이탈 금지 등이 있으며,
(4)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히 해야할 친절공
정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여 국민의 인격을 존
중하고 친절하며 공정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재직중이나 퇴직 후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
도록 청렴의 의무가 있다.
(7) 외국에서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예 및 수령제 등이 있다.
(8) 공무원으로서 직장이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신분에 맞는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9)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영리사무 및 겸직의 금지를 지켜야 한다.
(10)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집단행위의 금지가 있고
(11)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결성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활동의
금지와 같은 행동의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국가 공무원법 제 55, 66조).
5. 윤리확립 저해요인
공직의 윤리구조가 빈약해지는 한 요인은 모든 면이 양적으로 성장
하고 질적으로 고도화된 오늘날의 공직에서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될수록 윤리구조는 더욱 중요하
고 절실해 진다. 한편 윤리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Edward
Weisband and Thomas M. Fra미, 1975)들고 있다.
(1) 저해요인
1/ 공무원들의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체제내에서의
윤리구조가 문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신념보다는 복종토록 했고
집단에 충성하도록 조장해 왔다.
2/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국민의 대표가 주요한 권력을 행사하고 또
한 그러한 국민의 대표들은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재신임
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눈에 띄는 효과성과 단기적
인 성과를 달성하라는 거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전종섭, 1987). 이
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윤리구조는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
게 된다. 그렇게 되므로 윤리적 규범과 전문직업적 기준을 희생시
켜 가면서 요구 받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2) 대응방안
윤리구조의 대응 방안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요인이 되
고 있는 낮은 보수수준 등 인사행정상의 불합리성을 고처야 한다.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들을 시
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조항의 구체화는 공무원들의 임의적인 해석
으로부터 윤리의 실효성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반적 윤리조항에 구체적 의미를 부여하는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활동과 관련된 공직
에서의 공무원의 윤리성 인 것이다.
(1) 대의적 정치적 윤리체계
대의적 정치적 윤리체계는 정치적 가치와 신념에서 공직윤리의 차원
을 찾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윤리로 일컫는 것은 사
회에서 정치세력이 원하는 준거적 틀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며
특히 공무원이 권력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사회의 가치기준을 준거로 하
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초월적 비윤리적 윤리체계
초월적 비윤리적 윤리체계는 윤리가 형이상학적이나 종교가치를 준거
로 하여 공무원들이 고차원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과 악의 문제는 정치적이나 협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3) 국가윤리적 윤리체계
국가주의적 윤리체계에서는 사회집단들의 가치는 국가자체의 가치와
구별되어 공직윤리성에 바랄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
기체로서의 국가관을 인식하고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국가의 이상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국익을 얻
도록 하는 역군으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윤리는 정치적 가치에 부합되어 행정문제와 함께 정치
적 문제도 된다고 하겠다. 공무원을 민주적 원리와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먼저 공익
을 추구해야 한다.
이처럼 공직윤리의 행동성을 들어 표현되기도 하고 공직윤리를 소극
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정행위의 금지 등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들어 공직윤리를 인식하는가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가 공직윤리
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 공직윤리의 특성
1/ 공직윤리는 가치판단에 바탕을 둔 규범적인 명제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것
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공직윤리는 내재적인 것으로 구체적 행동으로 외부에 표출하기 전
까지는 아직 인간의 내면적인 의식세계 속에 잠재해 있는 가치체
계에 불과 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3/ 인간내면의 의식세계를 반영한 것이므로 법령과 같이 공식화된 형
태를 밀 수 없다고 하겠다.
4/ 맥락적이다. 공직윤리는 가치함축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공직윤리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양
적 확대와 질적 정도에 따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게 된
다. 공무원들이 재량권의 범위가 증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권한이 남
용되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형
식주의적이고 비인간화된 속성으로 비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4. 공무원의 행동규범
(1)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성실
의무가 있다. 이것은 조직이 맡겨준 역할을 수행하되 민주적이고 능률
적이며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상관의 직무상 명령복종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공무원은 계급제
에서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위해 복종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
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이탈 금지 등이 있으며,
(4)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히 해야할 친절공
정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여 국민의 인격을 존
중하고 친절하며 공정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재직중이나 퇴직 후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
도록 청렴의 의무가 있다.
(7) 외국에서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예 및 수령제 등이 있다.
(8) 공무원으로서 직장이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신분에 맞는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9)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영리사무 및 겸직의 금지를 지켜야 한다.
(10)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집단행위의 금지가 있고
(11)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결성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활동의
금지와 같은 행동의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국가 공무원법 제 55, 66조).
5. 윤리확립 저해요인
공직의 윤리구조가 빈약해지는 한 요인은 모든 면이 양적으로 성장
하고 질적으로 고도화된 오늘날의 공직에서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될수록 윤리구조는 더욱 중요하
고 절실해 진다. 한편 윤리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Edward
Weisband and Thomas M. Fra미, 1975)들고 있다.
(1) 저해요인
1/ 공무원들의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체제내에서의
윤리구조가 문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신념보다는 복종토록 했고
집단에 충성하도록 조장해 왔다.
2/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국민의 대표가 주요한 권력을 행사하고 또
한 그러한 국민의 대표들은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재신임
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눈에 띄는 효과성과 단기적
인 성과를 달성하라는 거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전종섭, 1987). 이
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윤리구조는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
게 된다. 그렇게 되므로 윤리적 규범과 전문직업적 기준을 희생시
켜 가면서 요구 받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2) 대응방안
윤리구조의 대응 방안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요인이 되
고 있는 낮은 보수수준 등 인사행정상의 불합리성을 고처야 한다.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들을 시
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조항의 구체화는 공무원들의 임의적인 해석
으로부터 윤리의 실효성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반적 윤리조항에 구체적 의미를 부여하는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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