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운영 行政體制運營] 체제의 의의, 정치와 행정체제, 행정조직의 의사결정, 행정인의 사회적 역할, 행정기능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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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운영 行政體制運營] 체제의 의의, 정치와 행정체제, 행정조직의 의사결정, 행정인의 사회적 역할, 행정기능의 배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체제운영

I. 체제의 의의

II. 정치와 행정체제
 1. 정치적 측면
 1) 체제내의 역할
 2) 정치적 행태
 2. 행정적 측면
 1) 행정제도
 2) 행정력

III. 행정조직의 의사결정
 1. 행정조직내의 의사결정과정
 1) 결정단계
 2) 시행단계
 2. 실제적 과정
 1) 실제의 결정
 2) 내부권력구조
 3) 외부의 영향
 4) 업무의 종류와 의사결정의 기준
 5) 처리기준
 6) 발의과정

IV. 행정인의 사회적 역할
 1. 내, 외부적 사회와 과정
 1) 내부적 과정
 2) 외부적 과정
 2. 경력직 공무원의 역할
 1) 사회적 배경요인
 2) 정치적 고려

V. 행정기능의 배분
 1. 기관간 기능배분
 1) 집권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2. 기능배분의 합리화
 1) 합리화 저해요인
 2) 합리화 방향

본문내용

5.16 이후에 대량으로 고급공무원으로 채용된 전직군인들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며, 또 민정이양 이후에 한때 민주공화당당원들이 공무원으로 기용된 것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공개채용이나 공개승진 이외의 것이 전부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늘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임용되는 사람의 수도 많은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는 정치적 배려나 온정적 배려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실권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현행 특별시험으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으며, 찬성자 반대자간의 권력의 작용관계로 봐서 현행의 실행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존속될 것이다.
경력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이들은 어떤 정당이 집권당이 되더라도 그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계서적 조직체계 밑에서 상관인 장 차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가 충실하게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제창되는 원리이며, 민주주의국가는 집권당이 일정기간 마다 지체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집권당이 바꿔 뒤에 공무원은 새로운 정책을 또 충실하게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어떤 집권당에도 지나치게 충성을 바칠 수 없으며, 그 충성의 행방은 오히려 그의 전문직업 전문지식, 국가 국민 양심 등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인지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집권당이 선거에 의하여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 동시에 이 역할의 수행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의미한다.
V. 행정기능의 배분
1. 기관간 기능배분
(1) 집권적 문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도와 시 군간의 기능배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명확한 기능배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기능이 중앙정부에 집중하거나 중앙통제가 강화되는 이른바 중앙 집권화가 보편적으로 촉진된다. 또한 구체적인 사무가 국가, 도 및 시 군중 어디의 소관인지 그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권한사항은 이를 서로 자기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책임사항은 서로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이른바 주관쟁의와 책임전가의 폐해가 생길 소지가 많으며 자치단체 각 계층간의 분담과 협력의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2/ 도와 시 군의 성격 및 기능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 3조 2항)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 군과 도의 성격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3/ 각 지방행정계층에 있어서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특히 시 군 읍 면 등 지방행정의 부하계층은 권한에 비하여 책임이 과중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4/ 국가 도 및 시 군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권위비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비율 또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각각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할 기준이 없다.
(2) 경제적 문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계층구조를 보면 일부 광역지의 경우 그 구역 내에 하급자치단체가 없어 단층제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도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에 있어 2층제로 되어있다. 따라서 도와 시 군은 그 지위가 다른 것이다. 다만 2층제는 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행정기능을 2개의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이른바 이중행정의 폐단을 낳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초자치단체 이외에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매입하고 보호하는 중간자치단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만약 중간자치단체가 없으면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써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곧 중앙정부가 처리하게 되어 중앙집권화의 문호를 개방하는 결과가 되며 중앙정부의 기초자치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 감독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보호할 여과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도는 이러한 자치방어적 기능을 가지며,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존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2. 기능배분의 합리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기능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의 전통 역사적 경험, 민주화와 능률화의 요구정도,지방행정환경,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정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중 어느 유형에 가까운 자치제도를 채택 여부, 지방자치의 전통이 오래되고 경험이 풍부한가 아닌가 여부, 민주주의와 능률성중 어느 이념을 얼마만큼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정치적 여건, 지방재정이 풍족한가 궁핍한가에 따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기능배분은 각각 달라진다.
(1) 합리화 저해요인
1/ 도와 시 군의 지위 성격 및 역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2/ 지방행정계층간에 구체적인 사무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한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도 없으며,
3/ 지방행정계층간의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있다.
(2) 합리화방향
1/ 사무배분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사무배분의 원칙으로는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경험성의 원칙이 있다.
사무배분의 기준으로서 국가와 자치단체간에는 사무의 성질상 당연히 국가가 처리하여야 할 일정한 사무 이외에는 모두 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하며, 도와 시 군간에는 특히 도가 처리하여야 할 일정한 사무이외에는 모두 시 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2/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를 그 성질에 따라 체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가능한 한 기관위임사무를 단채위임사무, 단체위임 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 내지 통합하고, 기관위임사무를 가급적 감축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3/ 사무배분의 합리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행정계층간의 계원배분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의 재원을 하급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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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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