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민원 (Civil Application Administration)] 경찰민원의 개념정의, 경찰민원행정의 목표와 규제, 경찰민원서류처리, 경찰민원사무처리원칙

소개글

[경찰조직의 민원 (Civil Application Administration)] 경찰민원의 개념정의, 경찰민원행정의 목표와 규제, 경찰민원서류처리, 경찰민원사무처리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조직의 민원

I. 경찰민원
　1. 개요
　2. 경찰민원행정의 연혁

II. 경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III. 경찰민원행정의 목표
　1. 자유와 권리의 보장
　2.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
　3. 국민의 고충해소

IV. 경찰민원행정의 규제
　1. 규제의 등록 및 공표
　2. 규제의 신설과 강화의 억제
　1) 규제영향분석
　2) 자체심사
　3.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4. 의견수렴
　5. 심사요청

V. 경찰민원서류의 처리
　1. 개요
　2. 민원처리의 문제점
　3. 민원업무의 효율적 처리방안
　1) 경찰민원업무에 대한 인식전환
　2) 민원전담기구의 제도화
　3) 민원서류의 단순화와 처리기한의 명확화
　4)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
　5) 민원인중심의 관계법령정리

본문내용

하였을 때에는 접수 후 민원서류와 민원인을 주무과의 관계직원에게 인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서류 처리결과의 회시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내방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주무과에서는 민원서류를 처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실을 경유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중간회사를 하여야 한다.
2. 민원처리의 문제점
경찰의 업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특성이 강하므로 소홀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충성스러운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내용에 따라서는 민원인의 원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1/ 민원행정의 처리과정에서 금지나 규제에 치증한 나머지 민원행정 법령체계의 복잡화를 초래한 경우이다. 관계서류작성의 어려움, 그리고 결계권자의 독단과 일방적이고 법규만능주의식 처리로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하는 것이다.
2/ 경찰조직 운영면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경찰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 이권관련 민원처리에 있어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의 결여 때문이다.
3/ 민원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소상하게 안내하는 자세와 민원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분위기 조성의 미흡이다.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경찰관청에서는 민원행정을 단순히 관련당사자들의 특수한 요구로 보아 단지 소극적인 자세로 규정의 해석이나 기계적인 처리를 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는 건수위주의 해결방식을 가져 와 비인간적이고 비효율적인 사건처리의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구체적이며 인간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1) 경찰민원업무에 대한 인식전환
민원행정의 처리를 행정의 시혜적 소극적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한다면, 행정의 비효율성은 물론, 주민편의 및 권익실현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경찰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이 국민의 봉사기관이라는 인식하에서 적극적 실천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민원행정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선례답습적인 수행,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른 차등적인 결과 도출 등과 같은 태도는 민원행정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큰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민원담당경찰관의 자세변화가 요구된다.
2) 민원전담기구의 제도화
민원업무를 진심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민원전담기구에서 민의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민원서류의 단순화와 처리기한의 명확화
민원행정 관련서류의 과다와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민원인은 필요 이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관계공무원을 접해야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부조리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서류의 단순화와 정확한 처리기간이 지켜져야 한다.
4)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
민원처리시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모든 관계자료를 구비 증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민원인중심의 관계법령정리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행정관청을 민원인보다 더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적극적인 권익실현이 상당히 어렵다. 구체적인 실현과정을 행정의 특정한 한 영역으로 인정한다면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심적인 내용은 법규의 재해석을 통하여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각종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을 제고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도록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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