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 경기 불황과 한국경제 침체의 비교 연구

소개글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 경기 불황과 한국경제 침체의 비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일본 경기 불황　　--------------------------------------------- 2
　1. 최근의 일본 경제
　2. 일본 경기 불황 진행 과정

Ⅲ. 한국의 경기침체와 일본형 장기 불황 가능성　　------------------ 8
　1.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　　
　　1) 외부적 요인
　　2) 내부적 요인
　2. 한국의 경기 불황과 일본식 장기 불황의 비교　

Ⅳ. 한국과 일본의 경제　　---------------------------------------- 13
　1. 전반적인 유사점
　2. 경제 구조의 차이
　3.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차이점

Ⅴ. 결론　　------------------------------------------------------ 16

본문내용

금리가 제로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금리하락에 불구하락 정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도 정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30%를 넘는 등 금리 및 재정정책수단이 모두 정책적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금리재정 두 측면에서 모두 여력이 있다. 콜(금융기관간 초 단기 자금거래)금리는 5%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채무는 보증채무(GDP의 14.4%)를 포함하더라도 GDP의 40%를 넘지 않고 있다.
경기순환 단계면 에서도 두 나라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1999년 4월을 저점으로 현재 회복단계에 있으나 그 회복세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게다가 고스톱(on-and-off)식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기부양정책이 효과가 점차 없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기가 작년 8월을 정점으로 둔화세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금리재정환율 등 유효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대응의 성공적 시행여부와 대외환경의 호전여부에 따라 경기둔화의 정도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수준이 일본에 비해 크게 낮아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그로 인한 타격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 한국은 이미 충분히 성장해버린 일본에 비해 잠재 성장력이 있어 유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기업과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일본을 닮아가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정부는 물론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미일유럽 등 세계경제동향에 대한 좀더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단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일본 경제와 비교를 통해 강한 점은 살리고 약한 점은 보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특히 정부와 한국은행은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운용에서 눈에 보이는 수치나 목표에 얽매이기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더욱 신축적으로 경제를 챙겨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Ⅴ. 결론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유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도 일본식의 장기 불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일본의 상황은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물론 일본과 한국은 구조개혁의 방향과 속도, 위기의식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구조개혁의 방향은 비교적 바람직했으나 위기의식의 결여로 개혁 속도가 느렸다. 95년 금융개혁, 98년 금융지주회사 등이 시작되었으나 추진은 미흡했던 것이다. 상법의 전면적 개정 등 근본적 제도 자체를 정비해온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점이다. 반면 우리는 구조개혁이 결정적 계기의 의해 추진되어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지만, 철저하지 못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0년 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도 산업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대규모 금융자산, 세계1위의 외환 보유고(약 3500억 달러)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처럼 장기불황을 극복해낼 능력이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정치 리더십, 관료보수성, 변화거부 등의 사회 의식적 문제들의 개혁에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반면, 부실처리나 구조조정은 과단성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의 한국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고 과거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위기관리의 점검은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기위해서 주력하면서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구조를 건실히 해야하는 것이다. 지구촌 경제하에서 대외 신인도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부실처리와 경제구조의 건실화는 반드시 일루어져야한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금융부실에 대한 처리를 가속화하고, 기업부실을 조기에 정리해 가치있는 기업에게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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