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교육 {역사 속에 나타난 독도,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소개글

독도교육 {역사 속에 나타난 독도,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도 교육


Ⅰ. 역사 속에 나타난 독도
　1. 울릉도․독도의 명칭
　2.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배 정책의 변화

Ⅱ.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우리나라 학계의 반박
　2. 일본과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

* 토의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식 발표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법상 주인이 없는 땅을 영토로 편입하는 요건은 주변의 모든 국가에 조회한 후 주인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영토 편입 조치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에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1905년 일본 정부는 독도 영토 편입에 관한 공식적인 무주지 조회도 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고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제국이 일본보다 5년 먼저 근대적인 행정조치를 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한 건”을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칙령 제 41호 제2조에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근대법상의 행정조치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고유 영토설’와 ‘무주지 선점’의 논리는 그 자체도 모순이 있지만 대한제국의 1900년의 근대적 행정조치를 역사적으로나 행정조처로나 독도의 영유권이 우리나라에 있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2. 일본과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
일본은 내부적으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일본 교과서의 왜곡된 독도 서술로 문제를 일으켰다. 일본 중학교 지리공민 교과서 18종 중 12종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기술하였다. 심지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은 교과서도 4종이나 되었다. 뒤이어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2011년 ‘외교백서’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2011년 방위 백서에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더불어 외부적으로 독도 문제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에 의뢰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미 1954년과 1962년에 이와 같이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2011년 8월에도 독도 문제를 제소하기 위해 다시 시도했지만 한국이 제소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것은 또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다소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통해 전 세계의 국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역사교과서 문제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도 비슷한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분쟁지역 인식은 결국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무너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응은 다소 미지근하다. 최근 정부는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도지원센터 설치 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시형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하고, 독도 방어 훈련 축소 등의 일본의 눈치를 보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나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편이다. 이는 수많은 세계지도에서 1.5%만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과 2010년 국가별 인터넷 사용자 통계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상에서 독도의 지명 표기가 ‘다케시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159만건, ‘죽도’로 표기된 경우가 757만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독도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동해 표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상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된 경우가 185만건으로 세계지도에서도 동해/일본해로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전 세계지도의 28%뿐이다. 오히려 독도의 한국 영토를 확인하는 홍보는 민간 홍보가 정부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가수 김장훈, 홍보전문가 서경덕, 가수 이승철 등 민간 부분에서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 독도에 대한 태도는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토의주제
1. 현행 학교 교육에서 독도교육을 하기란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독도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어떤 방식의 수업이 독도교육에 적절할까?
2.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객관적 인식을 갖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조건적, 의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보다는 학생들 스스로가 탐구를 통해 독도에 대한 자기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3. 조선 초기의 공도정책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쇄환정책 등의 용어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까?
* 참고문헌
- 1차 사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從監司之啓也》
- 단행본
1. 동북아역사재단,『독도 바로 알기』, 2011, 동북아역사재단
2. 손승철 외 4명,『일본의 독도연구 동향과 분석』, 2014, 지성인
3. 송병기,『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2010, 역사공간
4. 이두현 외 6명,『독도를 부탁해』, 2011, 서해문집
5. 정윤성,『독도의 진실』, 2012, 어문학사
- 연구논문
1. 김호동,「울릉도의 역사로서 우산국 재조명」,『독도연구』7. 2009,
2. 김화경,『독도의 역사』, 영남대출판부, 2011
3. 노태돈,「우산국의 기원과 이사부의 정벌」, 제3회『울릉도포럼』, 2012
4. 손승철,「고려시대 강원도지역에 대한 왜구의 침탈과 대응」,『강원사학』
2425, 2011
5. 손승철,「조선전기 요도와 삼봉도의 실체에 관한 연구」,『한일관계사연구』
제44집, 2012
6. 손승철,「울릉도의 무인도화와 독도 영유권 문제」,『일본의 독도연구 동향과
분석』, 2014
7. 송병기,『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2010
8. 신숙정·이성주,「유적유물을 통해서 본 선사 고대의 울릉도 사회」,『한국사
의 구조와 전개』,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2000
9. 정요근,「고려시대 동여진 침략과 울릉도」, 제3회『울릉도포럼』,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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