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생활보장제도의 이해 - 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 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실시원칙

소개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생활보장제도의 이해 - 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 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실시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

2. 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실시원칙
　1) 기본원칙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족성 혹은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성장의 원리
　2) 실시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그가 자력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문에 한하여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정도의 원칙, 그리고 요보호자의 자산 수입을 조사하여 그것들이 원칙적으로 모든 최저생활의 충족을 위해 활용된다고 하는 자산조사의 원칙 등 세 가지가 있다.
(3) 필요즉응의 원칙
셋째, 필요즉응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보장기준의 결정원칙에 입각하여 개별적인 필요도에 따른 보장 실시원칙이다. 즉, 보장기준은 일정의 빈곤선을 그은 것이지만, 구체적인 보장은 실제의 보장의 필요도에 따라 개별화되지 않는다면 유효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4) 세대단위의 원칙
넷째, 세대단위의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이 원칙에 의한 보호는 세대를 단위로 하여 보호의 필요 여부 및 정도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활의 단위를 이루는 것이 세대이기 때문에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생활 여부의 판정도 세대단위로 하여 보장하며 그 정도를 결정한다. 여기서 세대라 함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견해이다.
(5) 현금부조의 원칙
다섯째, 현금부조의 원칙이다. 현금급여의 형태는 생활보장의 일반적인 흐름으로서 요보호자의 선택자유권이 보장되며, 요보호자로서의 명예가 보장되고 나아가서는 관리상의 간소화를 가져와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칙이다. 현금부조는 수급자의 불신을 제거하고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며, 자율성이 보장된다. 또한 부조기관의 사무 또는 통계 절차의 간단성 등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생활보장법의 실천방법상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6) 거택보호의 원칙
여섯째, 거택보호의 원칙이다. 생계보장은 피보호자의 주거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요부양아동의 부조에서 가정생활은 동의 정신과 성격을 형성하는 위대한 힘이기 때문에 아동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 한 가정생활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보호자의 주거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보호의 목적달성에 부적당하다거나 피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구호시설이나 갱생시설 등의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또는 개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를 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키워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   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   생활보장제도의 실시원칙,   기본원칙,   실시상의 원칙,   생활보장제도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