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급여대상자 선정원칙(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원칙)과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

소개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급여대상자 선정원칙(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원칙)과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원칙과 자격조건



Ⅰ. 서론

Ⅱ.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원칙

Ⅲ.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
　1. 거주여부 · 거주기간 ·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 · 자산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공공부조의 잠재적 대상자들이 이와 같은 부 이외의 다른 형태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의 조사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소득조사만을 강조하는 주요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은 현재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급여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수준은 시대와 국가,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급여자격의 소득수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결정되는데, 하나는 급여자격의 소득수준을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절대적 수준의 형태는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호되었고 오늘날에도 사회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으로 사용된다. 절대적 수준에서 급여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보면 저축이나 근로동기의 강화나 억제된 사회복지 지출 등의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작게는 대상의 선정, 급여액의 결정 등 사회복지정책의 운영의 편리성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이것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과는 분리되어있어 경제성장으로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올라갈 경우에도 이 수준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물가상승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는 커다란 단점을 갖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급여자격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의 관습과소비형태 등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생활과 유리되지 않아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워 이것은 과학적으로 측정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준에 의한 급여대상자의 숫자는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도 줄어들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사회복지정책의 마지막 자격조건은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이다. 이것은 사회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받기 위하여 다른 조건, 즉 대표적으로 소득 자산조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의사와 같은 전문가나 행정 관료의 판단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섯 가지의 자격조건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는 실제로 이러한 자격조건 중 한가지 자격조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혼합 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문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키워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 선정원칙,   보편주의,   선택주의,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