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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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재정
1. 재정의 개념
2. 재정정책, 경제안정 그리고 재정건전성
3. 우리나라의 재정 구성체계
4. 중앙정부 재정건전성의 현황과 분석

Ⅲ. 재정 건전성
1. 재정건전성의 평가지표
2. 재정건전성의 의의

Ⅵ. 재정 건전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Ⅴ. 재정건전성 악화 시의 문제점

Ⅵ.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비하기 위한 방안

Ⅶ. 맺는말

Ⅷ. 참고문헌 및 참조

본문내용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예산 배분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규율을 확립해야 한다. 경제사회적 타당성과 필요성에 입각해 분명한 기준을 세워 예산을 배정해야 하며, 사업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나 심층평가 등의 제도는 필수적이며 그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도 보다 정밀하고 엄격히 수행돼야 한다. 생산성이 낮거나 중복적인 지출, 나눠먹기 식 지출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셋째,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통일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파악을 제고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 확충에 대한 특별한 복안 없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예상치 못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 등의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성장제고 정책 이외의 재정부문의 구체적 재정 건전화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단기적 과제로 일시적 확장정책의 철회, 추가세입의 활용방안, 경직성 예산 증가에의 대응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장기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추 진 해야 할 재정규율의 강화방안으로 지출준칙의 준수확보를 위한 법제화, PAYGO 원칙의 성공적 정착,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위험 관리 등이 필요하다. 채무한도 이외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세입증대와 지출삭감이 요구되지만 명확한 해법이 없는 상황으로 향후 정치과정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나 재정건전성을 단기간에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전 세계적 재정위기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을 위한 팽창적 재정금융정책 사이의 균형 있는 정책운용이 필요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및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여건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친화적인 복지제도 즉, 근로장려세제, 사회보장료 감면을 포함한 임금보조금, 근로 조건 부과, 실업수당제도 개선 등 근로친화적인 복지제도 구축 이 필요하며 재정건전성 유지 원칙 즉, 나라 빚을 내서 복지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노동/복지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제도의 확대보다는 사각지대 해소가 더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서비스는 무상이 아닌 차등가격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접근과 함께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하고 중기재정계획과 단 년도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보장성 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과제를 정면으로 풀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빚이 없는 정부라는 점에서 기대를 하게 된다. 많은 OECD 국가를 비롯한 우리나라 역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위기 및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어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연금 구조조정을 통한 저부담 고급여 체제를 적정부담 적정급여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며 정상은퇴연령의 상향조정 방안 재조정도 필요하다. 재직자 노령연금을 축소, 폐지하여 은퇴 후 노동시장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참여 증대를 위한 지연은퇴혜택(DRC)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 장기전망을 하는 이유는 국가전략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재정의 장기 건전성관리 와 역량강화를 위해 잠재성장률 제고와 새로운 세원발굴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자 한다. 조속히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금융관련 세원확충, 주세율 인상, 연금 보험률 인상과 수급개시연령을 조절하는 정책조합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탄력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므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면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환경세로 개편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강조 되어야 하는 부분은 신 성장동력 확충, 고령자와 여성인력 활용 확대 등을 추진,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전략 등 인적자원의 효과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Ⅷ. 참고문헌 및 참조
나라 살림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201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2009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통합재정수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일반정부 총지출 연도별 추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재정지출 비교 OECD Economic Outlook, No. 86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와 비교 OECD Economic Outlook, No. 86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추이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매일경제 ‘국가채무, 세금으로 갚을 돈만 200조…전체 절반 달해 (2013.1.3)
박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삼성경제연구소
강유덕 외, 유럽 주요국의 재정 적자와 재정건전화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재정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원인 및 주요 경과
기획재정부,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기획재정부, 최근 유럽의 재정건전화 논쟁 추이와 전망
김세진,「재정위기와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 2011
홍승현,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준칙 2012-09
국가부채와 재정준칙-한국재정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류덕현 재정건전화, 재정운용, 재정준칙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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