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인사이드 공통) 한반도韓半島 분단이 없었다면 남북한 관계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남북한 관계’는 ‘분단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였을 때, 과연 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는 어떤 성

소개글

통일인사이드 공통) 한반도韓半島 분단이 없었다면 남북한 관계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남북한 관계’는 ‘분단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였을 때, 과연 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는 어떤 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II. 적대감과 동포애의 이중성

III. 당국간 행태(적대관계와 협력관계)

IV. 국제법적 측면(잠정적 특수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31일 제헌의회가 결성되었으며, 8월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UN총회 결의에 의해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았다. 이미 북한은 1945년 11월에 이북 5도 행정 10국을 건설하여 북한 지역의 정권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어 1946년 2월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여 사실상의 정권을 건설하였다.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북한은 1948년 8월25일 선거를 실시하였고,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발표하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미/중 접촉, 중/일 접촉 등 평화 공존의 화해 무드 등은 기존의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게 하고 1972년 남북공동성명을 낳게끔 했다. 1년 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설명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남북한의 UN동시 가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북한의 김일성은 평화통일 5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UN동시 가입에 반대하였다. 그러던 이후 노태우 정부는 1988년 10월 UN에서의 연설을 통해 남북한 UN동시가입을 다시 주장하였고 북한은 이를 분단고착화라며 거부하고 맹렬히 비난했지만 1990년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고 중국이 더 이상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미룰 수 없다고 통보하자 북한은 1991년 9월 제46차 총회에서 남한과 함께 UN에 가입신청을 하게 되었다. 결국 남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았다.
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북의 단독정권은 대외적으로 국제법적 주권국가로 실제 활동해왔고, 1991년 UN 동시가입 이후에는 각기 다른 독립국가로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고 있는 현실 역시 남북이 여전히 따로 분리된 국가관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결국 지금의 남북관계는 구성원 의식이나 당국간 행태뿐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이중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단의 역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민족 현실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 참고문헌
남북한관계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한울아카데미, 2005
남북한 관계론, 유석렬 저, 정음사, 1987
남북한 관계의 이해, 장용윤 저, 양서각, 2007
남북한관계와 군비통제, 김강녕 저, 신지서원, 2008
미국은 왜 남북화해를 방해했나, 심양섭 저, 오름, 2006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문두식 저, 매봉,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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