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_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해 교재를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시오 - 방통대 중간과제물

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_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해 교재를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시오 - 방통대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1. 신분상 변화
2. 재산상 변화
1) 손해배상과 위자료청구
2)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청구권
3. 자녀의 친권과 양육의 변화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가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 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 국민연금의 특성
2,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
4. 고용보험의 특성
5. 산업재해보상보험
6.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특성
7. 기초연금의 특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제도를 확립하여 직접 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정률보상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넷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전액 책임지우는 특성을 갖는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특성
첫째, 자립조장 및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가족부양 및 타 급여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보충급여를 실시한다.
셋째, 보편성 및 무차별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자격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있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공공책임에 의한 조세로 급여가 실시되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 등의 선별조사를 받아야 하며 급여수준도 개별화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된다.
넷째,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다섯째,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여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전 국민이나 자산조사와 상태조사에 의한 선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7. 기초연금의 특성
첫째,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불하는 세대 간 부양원리에 기초한 세대 간 재원분배제도이다.
둘째, 현재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40~90%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셋째,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넷째,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 김수주, “친족ㆍ상속법”, 법문사, 2010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박부일,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3
-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키워드

생활법률,   부부이혼,   재산상속,   신분상 변화,   법정상속인,   임금,   법정근로시간,   노동조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