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메르스 국면에서의 국제 협조, 일본 수산물

소개글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메르스 국면에서의 국제 협조, 일본 수산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경제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메르스 국면에서의 국제 협조, 일본 수산물 금지조치, 정부 상대 ISD 제소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 : 한국과 일본 독도영유권 분쟁

Ⅱ. 본론
1. 독도영유권문제
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발생배경
2) 독도영유권 분쟁의 진행상황
(1) 독도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전략
(2) 주변국의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3) 독도영유권 분쟁의 쟁점
(1) 일본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3) 일본 주장의 허구성
2. 독도영유권문제와 한일외교마찰
3. 거버넌스 차원의 선택한 사례 분석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성
2) 거버넌스 차원의 사례 분석
(1) 효율성 관련 분석
(2) 대응성 관련 분석
4.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1)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
2) 국제법 전문가 양성
3) 영해권 확보의 당위성 연구
4) 반크 활동의 대대적 지원
5) 사이버 외교의 추진
6) 독도문제의 지속적인 관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작업체인 월드 아틀라스사가 자사 세계 지도에 그 동안 써오던 일본해 표기에다 '동해'를 병기했는데요.아틀라스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반크와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이번 변화의명백한 승자'라고 평가 했다고 합니다. 반크는 현재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PRKOREA 프로젝트]인데요. [PRKOREA 프로젝트]란 전세계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20만 명의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외국인 친구를 1인당 5명씩만 사귀면 모두 100만 명의 외국 친구에게 한국을 홍보할 수 있다면 그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을 제대로 알고 다시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리고,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이런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중입니다.
5) 사이버 외교의 추진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미국 마이스페이스와 손잡고 전 세계 2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독도 알리기에 나선다. 반크는 다음주 중 마이스페이스 내에 반크와 독도 프로파일을 개설하고 독도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프로파일은 마이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개인 홈페이지와 같은 공간으로 개인정보와 글·그림·동영상 등을 올릴 수 있다. 반크의 독도 프로파일은 독도에 대한 각종 정보와 이미지·동영상 등으로 구성되며 영어와 한국어로 우선 서비스된다. 반크와 마이스페이스 측은 서비스 언어를 향후 중국어·일본어 등 마이스페이스가 제공하는 18개 언어로 확대할 계획이다. 독도 애플리케이션은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간단하게 담은 일종의 배너로 마이스페이스 회원이 이것을 설치하면 ‘독도 알리기에 몇 번째로 동참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바로 독도 프로파일로 연결되게끔 해 국내외 네티즌이 독도의 역사와 의미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장지연 마이스페이스코리아 서비스팀장은 “마이스페이스라는 공간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임팩트 채널을 통해서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회원이 증가하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며 “반크의 독도 알리기 역시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크 측은 올해 들어 해외 블로그와 웹2.0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국과 독도 알리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이스페이스와의 제휴도 이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6) 독도문제의 지속적인 관심
우리나라 초등생 10명 중 3명은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전문 학습사이트 에듀모아가 최근 일본의 독도주장에 관한 의견 을 주제로 자사 회원 8,786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초등생의 31.3%가 일본이 오래 전부터 독도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해오는 동안 우리 정부와 국민은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평소 독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4.1%로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다. 문제가 되거나 뉴스가 나올 때만 관심을 가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15.8%를 차지하여 독도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했음을 드러냈다. 반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이후에 일본이 더 싫어지거나 좋아졌느냐의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7.8%에 해당하는 6,832명이 더 싫어졌다고 답했다. <한강타임즈>
신문기사에서 봤듯이 초등생의 생각이 이정도면 분명 우리의 독도에 대한 관심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 항상 독도문제가 이슈가 될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고 식으면 무관심해진 것이 다반사였다. 무엇보다 우리의 독도를 지키기 위해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Ⅲ. 결론
독도 영유권 문제는 모든 국민의 책임이다. 독도를 우리 영토로 지켜 내자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안 된다. 독도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책은 우리끼리의 대립과 감정표출이 아니고, 오로지 국력을 신장하는 것뿐이다. 이제 겨우 정착돼가고 있는 한일간의 새로운 국제 어업질서를 파괴하고 극심한 혼란을 자초할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주인 된 국민의 각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국민은 세계화시대에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적대감과 감정적 정서에 고착되지 않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국가행위를 결정하는데 국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지였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국민의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1953년 휴전 직후 당시 변영태 외무부장관 명의의 독도 수호를 위한 비장하고 결연한 의지를 담은 아래와 같은 성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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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외(2005) 뉴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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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간 갈등,   거버넌스,   거버넌스 차원 사례분석,   독도영유권분쟁,   한일갈등,   다국적 기업간 갈등,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경제학과,   방통대,   남북간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