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A)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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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환경권의 의의
III. 환경보호의 헌법적 수용 형태
IV. 환경권의 기본법리
V. 환경권의 내용
VI. 환경권의 절차법적 보장
VII. 개별환경권
V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1) 사권으로서의 조망권
법적으로 보호되는 조망이익이 조망권이다. 종래 조망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고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는 조망권은 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조망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하였다.
(2) 공권으로서의 조망권
조망이익은 공권인가 반사적 이익인가를 논함에 있어 열린 공간에 대한 조망권과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조망권을 구분해야 한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조망이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망이나 경관보호에 관한 공법규정이 개인적인 조망이나 경관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공권으로서의 조망권 내지 경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망권 또는 경관권을 갖는 자는 조망 또는 경관을 침해하는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을 갖는다.
VIII. 결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35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참고문헌
송인성(2008), 환경정책과 환경법,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190집
정태호(2007),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허영(2006), 한국헌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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