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3하년 공통] 5개의 문제 - 각각에 대해 교재를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 : 생활법률

소개글

[생활법률 3하년 공통] 5개의 문제 - 각각에 대해 교재를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 :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1) 한국 사회에서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후 자녀의 신분관계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후 재산관계
(1) 이혼 위자료
(2) 이혼 재산분할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
(1) 양육권자의 결정
(2) 재판이혼시 양육권
(3) 이혼시 공동양육의 가능성
(4) 친권결정
(5) 면접교섭 시기와 양육비
(6) 양육비 지급
(7) 양육자 지정

참고문헌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1) 우리나라 민법 상 상속재산이란
(2) A의 상속재산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참고문헌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1) 임금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해고
참고문헌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1)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2)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3)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참고문헌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1)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의 특성
2)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3) 사회보장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
4)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의 특성
5)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6)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특성
7) 사회보장제도로서 기초연금의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시키는 것이다.
4)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의 특성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사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두 계층으로 이루어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 즉, 실업이 되는 경우 경제생활의 안정은 파괴될 수 있고, 또 사회불안, 국민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고용보험이란 실업을 일종의 보험사고로 취급하고 보험원리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에 일정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급여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며 부문간 노동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력을 유동화 시키고 또 그것을 위하며 직업알선과 직업훈련을 함께 결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오늘날의 고용보험이란 보험원리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취업 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동시에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곧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단체적 책임하에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마련이었다.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경감해 주고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점이 있다.
6)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특성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었다.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게 되었다.
7) 사회보장제도로서 기초연금의 특성
1997년 6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발족되어 국민연금의 기본 발전방향, 제도의 기본 틀 등을 논의, 검토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함으로써 국민연금 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삭감 기초부분 16%, 소득비례부분 24% - 하고, 2010년부터 보험료를 올려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이러한 개정법안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개혁이 재정 안정화에만 관심이 있고, 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 및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이원화 방향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기초부분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소득비례부분은 20%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였다. 보험료율의 경우 7%를 적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꾀하였으나,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연금제도의 기본 골격을 바꾸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하여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이 법안이 발의된 후,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법안과 여당의 법안이 갈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현재 노인층에 대한 공공부조 성격의 노후소득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쟁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은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60%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로 대상범위를 조금씩 확대해왔다. 2014년 기준, 급여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94,800원,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개개인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하여 지급되며, 이는 단독가구의 1.6배인 151,400원 수준이다. 2012년 기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 수는 약 393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65.8%이었으며,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역시 2010년 3.6조원, 2011년 약 3.7조원, 2012년 약 4조원으로 지급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기초연금제도는 크게 사회보험형, 사회수당형, 사회부조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형은 개인의 기여수준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형태를 말하며, 사회수당형은 거주나 인구학적 요건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조세에 의해 재원이 조달하게 되는데 소득활동자나 사용자가 사회보장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부조형은 소득 및 자산조사(means-tested)를 거쳐 빈곤선 이하에 있는 이들에게 전액 조세를 기반으로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2008.
김원식, 국민연금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사회보장연구, 2001.
김영균,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강성호 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연구. 정책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2010.

키워드

이혼,   미성년,   사회보장,   상속,   재산,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