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 공통]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fta)

소개글

[국제경제환경론 공통]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

2. 한·중 FTA

3. 한·미 FTA와 한·중 FTA 비교
1) 한·미 FTA
(1) 한·미 FTA 추진 현황
(2) 한·미 FTA의 경제적 필요성
2) 한·중 FTA
(1) 한·중 FTA 추진 현황
(2) 한·중 FTA의 경제적 필요성

4. 한·미 FTA와 한·중 FTA에 대한 논평
1) 한·미 FTA
2) 한·중 FTA

5. 한·미 FTA의 전망

6. 한·중 FTA의 전망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FTA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유무역협정국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미국과의 FTA를 위한 한·미 FTA기획단도 설립했다.
농림부의 경우도 2005년 3월 FTA 협상팀을 신설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통상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미 FTA 협상은 대외협상과 더불어 국내 이해 그룹 혹은 부문 간의 대내 협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홍보활동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정부 간 갈등 및 정부와 농민단체 간 갈등을 해소한다.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대책후협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협상을 주도한 외교통상부가 국내대책 수립에서도 담당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FTA 에 따른 농정대책과 피해보상과 구조조정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한·중 FTA의 전망
중국은 한국에게 교역과 투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 FTA가 두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FTA가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교역증대, 양국 간 상호 투자증가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 FTA가 중국과 한국경제에 주는 충격을 어느 정도 수용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농림어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어업분야는 한중 FTA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상당부분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되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한국의 산업구조는 점차 고도화될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자동화로 인해 고용창출이 감소하면서 실업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향후 한중 FTA 협상할 때 서로 공동이익을 다 양보를 해야 한다. 지금 농수 산품과 쌀은 중국의 비교우위상품이며 오히려 한국의 초민감품목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초민감품목은 자동차, 전자, 기계, 석유화학, 서비스업 등 나타나고 있다. 이런 민감 분야에 만약 중국과 한국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완고하면 한중협상가능지대를 만들 수 없고 협상도 실폐할 뿐이다. 앞으로의 협상은 이런 중요한 민감품목에 대해 진정으로 논의하도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중 FTA위해 중국과 한국은 서로 양보를 하고 이런 미감품목에 대해도 양보하거나 일단 예외품목으로 인정하거나 된다. 협상가능지대의 만들기 위해, 큰 경제, 정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양보는 꼭 필요하다.
7. 시사점
우리나라가 체결했거나 체결할 FTA지역의 시장규모와 경제규모를 추정하면, 우리나라는 선진 경제권, 차세대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지역 등 전세계 약 70여개국, 전세계인구의 71%, 전세계 GDP의 91%에 달하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규모의 FTA Hub& SpokeNetwork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세계적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추진중인 FTA의 실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터키 FTA, 최근에 협상 타결한 콜롬비아와의 FTA를 조기 발효해 선점효과를 누려야 한다. 이와 함께 호주, 캐나다, 멕시코와 같이 中日등 주요 경쟁국과 치열하게 경합중이나 현재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와의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체결 FTA의 개선 및 보완도 필요하다. 특히, 인도, ASEAN과의 FTA는 현재 진행중인 개선 작업과 ASEAN 개별국과의 양자 FTA 추진을 서둘러 개방 수준과 활용률을 높임으로써 FTA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신규 FTA 대상국 발굴도 빼놓을 수 없다. 동유럽, CIS, 중남미, 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과 새로운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중 FTA,한중일 FTA, RCEP 등 아시아 역내의 FTA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익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양자다자간 FTA 협상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각 FTA 협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FTA에서 보완하고, 협상 참여국과의 공조 및 견제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운용의 묘(妙)가 절실하다. 업계는 FTA 원산지 기준을 바탕으로 공급망(Supply Chain)을 검토하고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FTA가 주도하는 무역환경’에 걸맞게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도 업계의 FTA 활용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 컨설팅 및 무역인력 교육 강화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EU, 미국, EFTA, ASEAN 등 8개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으며, 추가로 13개 경제권과 협상중이거나 FTA체결을 검토 중이다. 협상중인 캐나다, 한중일, RCEP 등과 협정 체결이 되면 그 무역비중은 34%수준이고, 여건 조성국인 멕시코, GCC, Mercosur등과 체결되었을 경우 이들 지역과의 교역비중은 15.3%에 달할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FTA를 적극 활용하여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유석형, FTA 확대, 한국경제가 지속성장 하는 길, 관세사, 2012.
김현서, 한중 FTA 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서흔, 한·중 FTA 주요쟁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2.
김동규, 한미 FTA 체결?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사회, 2007.
김양희 외,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동향과 전망, 2006.
김규진, 한중 FTA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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