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

소개글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2. 기초연금제도의 주 내용
3. 사회적 배경으로 살펴본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
4.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대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준 이상인 자가 적용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모든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제외자를 파악할 경우, 단순한 거주목적의 집 등 현금전환이 불가능한 재산까지도 일률적으로 파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상 생존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용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역으로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엄폐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법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경제능력발휘를 저하시키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다.
다. 기초연금제도 재정 안정성 문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일정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전체 인구 중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담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보이고, 앞으로 더욱 부담은 커질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 지속을 위한 재정확보에 대해 더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주자는 취지는 너무나 그럴 듯 하고 바람직하게 들린다. 사실상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저부담, 고급여’라는 달콤한 원칙만을 내세워 그것이 향후 가지고 오게 될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조세 부담률을 상승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의 개념 및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하여 기술해보았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반대로 양극화의 확대 및 저출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노인분들 또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이에 앞으로도 당분간 기초연금제도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정착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인층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Ⅳ. 참고자료
사회보장론 김성옥, 김재호 외 3명 저 | 창지사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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