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역사와 존폐론에대한 입장과 나의결론

소개글

사형제도 역사와 존폐론에대한 입장과 나의결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형제도 개념
2. 사형제도 역사
3.사형제도에 관한 헌법내용
4.사형제도 헌법재판소 판결
5.사형제도 존치론
6.사형제도 폐지론
7.사형폐지 대체형벌.
8.결론

본문내용

형벌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4. 오판 가능성과 회복의 불가능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완벽 할 수 없다. 사형재판을 내릴 때 재판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크다. 오판에 의한 사형은 억울하게 한 생명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
5. 헌법
'생명에의 원리'를 헌법 제 10조, 헌법 제 12조,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각각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헌법 해석상 생명권이 인정되고 있는 입장에서 하위법인 형법에서 생명권 박탈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 위계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사형은 헌법상 위반이다.
-사형폐지의 대체형벌-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가한다. 즉 유럽의 선진국에서 행하는 것으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사형폐지국은 절대적 종신형을 취하고 있다. 종신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절대적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이 있다. 절대적 종신형은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한다. 예를들어 징역형 120년이라하면 감경되더라도 죽기전에는 사회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상대적 종신형은 무기징역과 같이 그기한이 무기이지만 감경되어서 가석방이 되는 등 종신형을 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이다.
3.결론
나의 입장은 사형제도 폐지론이다.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형제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며, 국가의 총체적인 인권 수준의 척도로 평가된다. 또한 사형이 강한 범죄억지력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사형제가 없는 유럽이 사형제를 존치한 미국보다 안전하다. 캐나다의 경우 1976년 사형제를 폐지한 후 살인사건이 4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반인류적이며 정치적악용 오판 가능성이 때문이다. 사형제는 한 인간의 목숨이 전 지구를 합한 것보다 더 무겁고 소중하다는 보편적 진리에 거역한다. 사형은 헌법에 명시되고 천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며, 범죄인을 교육하고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 사형은 정치적 억압수단으로 악용돼 신체고문과 사형이 끊이지 않는다. 내가 가장 주장하는 재판관에 오판 가능성이다. 재판관 또한 인간이다. 즉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사형이 확정됐다가 무죄로 밝혀져 석방된 사람이 114명이나 된다. 만약 사형이 집행되고 난 후에는 어떤 보상과 조치로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이 초래된다. 유일한 해결책은 사형제의 완전 폐지 뿐이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형제가 폐지될 당시에 지지여론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높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조사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0~80%의 압도적 반대여론이 존재한다. 결국 사형제는 선구자의 부단한 노력과 투쟁 입법자의 결단을 통해 폐지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잠자는 사형폐지 특별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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