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 현황, 노인복지시설 및 인력, 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노인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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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 현황, 노인복지시설 및 인력, 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노인보건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보건복지 개념

2.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 필요성 증가 현황
1) 노인 적합 일자리 부족
2) 시설이용 수요의 다양화
3) 노인수발문제

3.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 현황
1) 의료보장제도
2) 노인보건의료복지서비스
(1) 건강검진
(2) 보건교육
(3) 결식우려노인 무료 급식
(4) 치매노인 지원 사업
(5) 방문간호사업
(6) 시설노인복지서비스
(7) 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

4.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정책 기본방향
1) 노인보건정책
2) 노인주거복지
3) 노인여가복지
4) 노인일자리 창출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5.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의 문제점
1) 노인복지시설
(1) 전문요양시설 부족
(2) 재가 치매노인 및 가족지원 재가복지시설 부족
(3) 가정봉사원파견기관의 부족

2) 인력
(1) 전문성 결여
(2) 재가 치매노인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부족

3) 제도
(1) 의료비 경감대책 미흡
(2) 재가 노인의 파악 문제
(3) 가정방문간호사업 저조

6. 노인복지시설 및 인력, 제도의 개선방안
1) 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2)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시설 확충
(3) 양로․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시설 전환
(4)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확충

2) 인력
(1) 간병비 요양급여 적용
(2) 지역자원 연계 및 정보공유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3) 제도
(1)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금 인하
(2) 가정간호제도 확대 실시
(3)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4) 노인 건강예방 및 증진사업 활성화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강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입소시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결정과 예산집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제도
(1)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금 인하
외래진료시 요양급여 비용이 총액 15,000원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일반 3,000원이나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1,500원으로 노인의료비 경감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입원이나 1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시에는 노인 의료비 경감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인 질병의 경우 특성이 2～3개 이상의 질환을 한꺼번에 앓고 있어 고액의 의료비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경감대책이 비교적 건강한 노인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외래진료시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요양급여 총액과는 관계없이 현재 본인 부담액의 50% 인하가 요망된다.
(2) 가정간호제도 확대 실시
환자의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일정기간 입원 후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각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제도는 의료비 절감효과 및 환자 가족에게도 입원에 따른 간병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현재 대도시 중심 의료기관 13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입원 후 퇴원 노인들은 이용하여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입원하지 않은 노인들은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월 이용회수 제한을 두지 말고, 교통비 등 실비 인하, 입원노인이 아닌 일반 노인들도 각 가정에서 가정간호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간호제도의 확대 실시가 요망된다.
(3)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노인 요양은 고령화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의료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요양비용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야 하겠지만 앞으로 요양비용이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여 노인요양 비용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대 국민 설득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 시기를 앞당겨 요양비용을 요양보험에서 급여를 실시함으로 노인장기요양에 따른 비용부담에서 해방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조기 시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 노인 건강예방 및 증진사업 활성화
노인성 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및 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정기 건강검진의 강화, 질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규칙적인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노인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보건예방사업 추진으로 노인의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퇴행을 지연시키는 등 예방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충분한 식사 제공 및 재가 치매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강화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인해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고령화를 이미 경험한 서구 사회의 경우, 시설보호의 한계 및 재가보호가 시설보호보다 비용 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친숙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머물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에 재가보호로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7. 나의 의견
중풍, 대퇴골 골절, 치매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일정 기간 치료를 받다가, 노인이 안정기에 접어들거나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울 경우 요양시설이나 가정으로 옮겨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요양비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이에 있는 노인을 위해 요양서비스를 실비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장래에 다가올 노령 사회에 대한 개호서비스 준비가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요양 노인이나 그 가족의 부담을 줄어 주어야 할 것이나 향 후 요양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보험 적용시 건강보험 재정 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 때문에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처럼 요양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 현황, 노인복지시설 및 인력, 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병고·고독·무의 등의 4고로 표현하고, 때로는 빈곤·병고·고독의 3악으로 말하기도 한다. 급속한 산업화이후 노후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부분의 노인층들은 사회적·경제적의 일반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져 있으며 특히, 퇴직후의 소득감소에 기인한 생계비문제, 노인성 질환 등에 의한 건강문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로의 전이과정에서 가정, 사회에서의 소외에 의한 역할상실 및 사회적 지위저하, 물질만능주의의 산업화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노인에 대한 관심부족,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노인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는 현대노인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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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발전계획,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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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인,   보건,   복지,   보건복지,   노인보건복지,   인력,   시설,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