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공통]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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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공통]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유아교육과 4학년 아동복지 공통]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 이념의 개념
1) 아동의 지위
2) 아동권리의 개념
(1) 정의
(2) 특성
(3) 내용
2. UN의 아동권리협약
1) 개념
2) 4대 기본권
3) 3대 원칙
4) 내용
5)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
(1)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영향
(2) 의의
3.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1) 유보조항의 철회
2) 체벌 관련 권고사항 이행
3) 폭력‧학대‧착취로부터 보호
4) 아동의 의사 표시권 보장
4. UN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1) 부모보호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
2) 기초의료보건 및 복리권의 보장
3) 교육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4) 쾌적한 환경과 향후 직업교육의 보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나 놀이터, 지역환경 등의 생활행동권이 확립되고 학습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향하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그 발달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이 강하게 요망되고 있다.
2) 기초의료보건 및 복리권의 보장
건강보장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과정과 관련된 모든 사정에 대해 심사받을 권리, 장애아동의 권리,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권리 생활수준 향유의 권리 1항과 관련해 부모의 책임을 확인하고 2항과 관련해 영양, 의복,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 등이다.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차적인 권리이다. 의료의 산업화로 의료가 상품화되고 환자의 치료는 이의적(二義的)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체재의 불비는 아동의 의료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어촌 무의촌지역의 증가, 더 나아가서 지역의 과밀.과소를 불문하고 의료인력의 양적 부족은 심각하다. 의료체계의 정비와
의료산업화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의료나 양육의료 외에도 유아의료무료화(乳兒醫療無療化), 임산부의 무료건강진단이나 출산비보조등 의료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아동권리 협약의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는 교육권, 아동의 발달과 이해에 토대한 교육 목표권, 인종이나 종교적으로 소수자의 아동은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 신앙을 실천하며, 고유 언어를 사용할 권리, 여가 오락 활동 및 문화 활동권 등이다.
교육을 받는 아동과 교육을 하는 부모 및 교사와 관련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민법 및 각종 교육관계법에서 보면 부모의 교육권을 언급할 뿐이고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즉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규정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동의 교육권이 각별히 문제로 되는 것은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것으로써, 장애아의 교육보장, 거택장애아의 방문지 도교육제도, 방문교사의 위치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시급한 상태이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의미하며, 놀이터, 오락 등의 기회의 충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요즈음의 아동들은 교사의 과밀화 또는 농촌의 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안전한 놀이터뿐만 아니라 놀이시간이나 놀이친구, 놀이내용까지도 잃어가고 있다. 또한 레저산업의 발달로 놀이나 오락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생활공간이나 생활시간이 계획되고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4) 쾌적한 환경과 향후 직업교육의 보장
아동의 생활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자연환경이 인간의 발달 특히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아동은 공업화의 진점과 함께 그에게 필요한 생활공간이나 자연을 빼앗겨 버리고 교통사고나 공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환경의 악화는 인간관계의 악화를 낳고 아동의 심신의 건강을 좀먹는다. 이로 인해 신경증아, 등교거부아, 자폐증아, 허약아 등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아동이 장차 노동자로서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지도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과 고용주로부터 혹사되거나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 권리를 보장 할 것 등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오늘날 생산시설에서 능력주의는 아동의 노동에의 적응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어렵고, 취업의 기회, 직종, 노동조건 등의 측면에서 노동권의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Ⅲ. 결론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문제 중에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그 하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유권 및 사회권이다. 즉 모든 아동의 권리를 사회, 즉 국가나 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사물권을 허용하는 사회적 배경이 부모자녀 동반자살, 자녀학대 등을 낳게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끝없는 주장이 학교교육자나 복지시설종사자에게 무거운 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지재원의 결핍을 이유로 복지시설 종사자나 교사의 증원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은 단순이 부모, 교사, 복지시설종사자의 개별적인 힘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연대로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아동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신뢰하는 바탕위에서 그들에게 주체적 실천의 권리와 공간의 인정을 보장해야 한다. 곧 아동들의 자연권, 기본권, 학습권, 자치권 등의 제 권리가 보호될 때, 비로소 그들은 교육의 한 주체로서 굳건히 서 자주적 탐구와 공동토론을 통해 인격성숙과 함께 이 시대의 아동 상을 스스로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동들의 주체적 권리를 확보해 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되찾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교육조건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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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human.kerin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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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9.29
  • 저작시기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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