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 정책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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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과 정책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경4
서론: 주택정책의 개요

본론
1,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주택정책수단의 개념 및 필요성
3. 우리나라 주택 및 부동산정책의 특징
4. 우리나라 주택 부동산정책의 유형
5, 역대 주택 및 부동산정책의 특징 및 변화
6,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사점
1)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2)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의견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된 수요 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하여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하고 한시적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시장의 조기회복을 도모하고,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에 대해 지원하 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 이다. 「4.1 부동산대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양도소득세 감면: 연말까지 조건부 양도세 전면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폐지, 단기 구매 시 양도세율 인하 등, 2) 생애최초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연말까지 조건부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대출금리 인하, DTI 은행 자율화 및 LTV 확대 등, 3) 무주택 자 주택 구입 시 지원 강화: 무주택자 전세 구입 혹은 저소득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 혜택 등, 4)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등, 5)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확립 등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주요 정책인 부동산 세제혜택 지원 정책의 경우 국회 내 협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 문에 정확한 기준 및 도입 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에 비해 금융지원 정책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추진 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거나 진행 중에 있다. 취약 계 층의 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의 주거복지정책 실현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2)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의견
2013년 박근혜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공급과 수요를 안정시키고
서민주거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새 정부가 처음 제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기개발연구원과 단국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부동산정책, 100인에게 물어 보았습니다”라는 설문 결과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 “4.1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구매 의향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 47.1%가 ‘구입여력이 없음’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주택구매력 하락이 큰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1 부동산대책의 효과와 관련하여, 무주택가구는 전·월세 부담 완 화 효과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자가소유가구는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주택거래의향이 ‘별로 생기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한 임차가구는 4.1 부동산대책이 주택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4.1 부동산대책에 이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대 상 확대가 33.4%,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24.8%, 금융규제(DTI, LTV 등) 완화가 19%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거주 장소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 복지정책 에 많은 지장 초래’라는 의견이 60.4%, ‘경기활성화 중요, 은퇴자금 역할도 하기에 주택시장 안정화정책 중 심’라는 의견이 38.6%를 차지했다.
결론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주택 및 부동산정책의 변화에 대해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최근 이명박 정부와 새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부동산 정책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국토 개발이나 건설투자 경기 활성화 등의 측면에 서도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국정철학에 입각하여 명확한 장기비전과 원칙하에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정부별로 각 시기마다 여러 가 지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반복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부동산정 책이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동산정책의 반응 및 주기적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부동산 값 폭등과 그로 인한 부동 산 투기 유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이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각 시기별 부동산정책이 가지는 특징을 주요정책과 규제 정도에 따라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새 정부의 핵심이 되는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적표는 공약이행 정도, 위기대응 등에 있어서는 양호했지만, 시장친화적 정책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정책 추진이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 아쉬운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반응 을 살펴보았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 및 과제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일반인이나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해 본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부동산정책 의 여파가 있겠지만, 자가나 임차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었 고, 특히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책대안이 제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좀 더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자가소유자는 주택의 자산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임차거주자는 주택의 복지적 기능을 중시하는 것으로, 4.1 부동산 대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새로운 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각의 정책에 대한 효과성이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향후 새 정부는 이러한 평가나 반응 등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일관되고 확고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참고문헌
부동산시장과 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
2015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학개론 이지원패스 편
현대경제학원론 김대식 외 박영사
전세값 상승 박근혜와 최경환이 부채질했다. 선대 프레시안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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