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속의 경제 조세와 정부지출 - 조세와 정부지출

소개글

방통대 생활속의 경제 조세와 정부지출 - 조세와 정부지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세금 있는 곳에 지출 있다.

본론
1, 조세의 개념 등 기초 이해
2, 재정정책의 효과
3, 조세형평성
4, 정부지출의 효율성과 문제점
5, 정부지출의 분석과 경제 효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라 할 수 있다.
(4) 회계적 불균형
(현황) 지방정부의 결산은 당초예산보다 많은 연성예산제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최종예산은 결산보다 많고,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지방정부와 다르게 중앙정부의 최종예산과 결산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입 및 세출 예측의 부정확성으
로 인해 예산 편성이 세출 결산과 차이를 발생하는 것을 회계적 불균형이라 정의했다.
(원인) 수직적 및 수평적 불균형에 따른 의존재원 확대로 결산이 당초예산을 초과하는 연성예산제약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입 및 세출 예측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최종예산과 결산과의 격차를 확대시켰다.
(문제점) 연성예산제약은 지방정부의 당초 세출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야기한다. 또한 세
입 및 세출 예측의 부정확성은 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을 확대시키는 등 국가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5, 정부지출의 분석과 경제 효과
정부 지출의 분석에 있어서 지출정책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이론이 사용된다.
정부의 지출정책들은 매우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분석에 사용
될 수 있는 일반이론은 불행히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출정책의 결과는 정부가 예산을 어떻
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다. 결과적으로 모든 정부정책을 사례에 따라 분석하는 것
이 불가피하다. 지출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자원배분allocationb효과와 소득분배distributionb효과의 두 영역으로 나뉜다. 자원배분효과는 지출정책이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예를들면 특정보조금제도는 보조금대상이 되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지출의 소득분배효과는 실질소득 혹은 후생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즉 정책에 의하여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분석하게 된다. 많은 정부지출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을 재분배시킨다. 이러한 효과들은 정책시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나 많은 정책에서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결론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조세제도가 무너져 쇠락의 길을 걸었다.
중국 명나라는 임진왜란 등의 전쟁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농민반란으로 인하여 지배체계가
무너지고 국세가 바닥나 명망에 이르렀고, 프랑스혁명은 극소수의 귀족과 승려 계층에로의
부의 치우침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다. 국가가 세금을 걷지 못하거나 국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조선시대에도 목격했다.
삼정이 문란해지자 500년을 이어오던 유서깊은 유교국가 조선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우리사회에 팽배한 부의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쏠림 현상은 다수의 서민들의
삶의 의지와 건전한 기풍마저 위협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토지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대대로
세를 받아가며 여유롭게 살고, 동전 한 잎 없이 험난한 신자유주의의 파고를 견뎌야하는
서민들은 서럽고 억울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대할 데는 오로지 복지와 근로 의지뿐이다. 백 번 양보해서 국가가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리더라도 그 돈이
제대로 쓰인다면 흡연자들이 원망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사회도 ‘증세없는 복지’라는 농담거리도 안 되는 말에 얽매이지 말고, 자본의 의무에 대한 인식 전환과 부의 재분배 그리고 실효성 있는 복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 2014
경제학원론 이준구 이창용 문우사 2014
맨큐의경제학 그레고리 맨큐
새뮤얼슨의 경제학하권-거시경제학 폴 새뮤얼슨·윌리엄 노드하우스著 유비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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