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속의경제 중간시험과제물 E형(경기변동과 실업문제)

소개글

방통대 생활속의경제 중간시험과제물 E형(경기변동과 실업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경기의 개념과 특성
2, 경기 변동이론의 종류
3. 경기변동의 종류와 국면
4. 경기변동의 원인
5. 경기변동의 지속성(persistence)과 변동성(volatility)
6, 실업의 개념과 유형
7, 우리나라 실업율과 경기변동 간의 상관관계
8, 대한민국 청년실업문제 원인과 심각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88만 원세대가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계정은 지난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 중 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자도 매년 늘어나 실업급여계정의 여유자금이 법정적립배율에서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됐다.
13일 고용노동부, 국회예산정책처(예산처) 등에 따르면 실업급여 적립배율은 지난 2009년 0.8에서 2010년 0.6, 2011~2013년 0.4를 유지하다 지난해 0.6을 기록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 수입의 1.5~2배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보유해야 하지만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상황이 나빠진 데는 실업자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최근 들어 모성보호육아지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업급여계정은 크게 구직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등의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로 지출되는 모성보호육아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처는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2009년 3182억원에서 지난해 7401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실업급여와 연관성이 적은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모성보호급여의 사회적 분담방안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조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 보험료율을 2011년, 2013년 두 차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적립배율은 여전히 법적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기침체 여파…갈수록 줄어드는‘ 실업 적립금’ 원승일 기자 해롤드경제 2015-07-13
결론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일각에서는 만성적 경기불황의 터널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당연히 실업률도 높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관련 조사들은
상당수 엇갈린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보도가 많지만
중장년층의 취업률은 높아져 이와 상반된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구직자들은 경기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조사도 있다. 즉 경기가 나빠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지면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확실히 구직자들은 경기상황에 민감하다. 어찌 생각해보면 개개인의 구직활동과 거대한 경기변동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여기고 구직에 뛰어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구직자들은 너무 소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경제가 심리에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경우는 과한 감이 없지 않다. 이것은 사회 전체 특히 기업에서 구직자들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인력채용에 나서는 풍토도 한 몫 한다고 생각된다. 능력있는 인재를 뽑아 기업의 발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황 상황에서 저하된 구직자들의 사기와 박탈감은 선뜻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나서는 것을 저해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경기변동은 분명 실업률과 취업률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진다.
경제구성원들의 심리와 그 사회의 고유한 특성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면 그만큼 일자리는 늘어 실업률은 개선된다.
다만 기업들이 경기의 불확실성에 묶여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사인을 통하여 경기진작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될 때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선뜻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고 주장한다. 물가는 내려갔는데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이것은
분명한 디플레이션의 증거다. 경기가 어려우면 통화량을 늘리고 저소득층과 빈곤층, 구직자들에 대한 지원과 기업의 투자를 통해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 2014
경제학원론 이준구 이창용 문우사 2014
맨큐의경제학 그레고리 맨큐
새뮤얼슨의 경제학하권-거시경제학 폴 새뮤얼슨·윌리엄 노드하우스著 유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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