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사랑 사회 4D형] 한국 사회에서 가정家庭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성 사랑 사회 4D형] 한국 사회에서 가정家庭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폭력과 성희롱의 개념
1) 성폭력이란?
2) 성희롱이란?
2. 성폭력과 성희롱의 원인
1) 성폭력의 원인
(1) 심리적 접근방법
(2) 사회적 접근방법
(3) 법적인 접근방법
(4) 문화적 접근방법
2) 성희롱의 원인
(1) 직장 내 양성 간의 권력의 불균등
(2) 왜곡된 성차별 문화
(3)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 못하는 풍토
(4)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
3. 성폭력과 성희롱의 대책방안
1) 성폭력 범죄의 대책방안
(1) 성폭력 예방 교육 체계화
(2) 성폭력 상담소와의 연계
(3) 성폭력 범죄의 예방 대책
2) 성희롱 범죄의 대책방안
(1) 법적인 부분의 개선점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
(3) 성희롱 사건처리과정의 명확화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할 점,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고용평등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남성근로자는 판단기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가능한 처벌, 여성근로자는 성희롱을 신고하는 방법(사내처리절차 및 법적 구제절차),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성희롱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희롱 예방에 대한 위탁교육 또는 공동교육 실시 의무화 등 사업장의 규모별 특성에 따른 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노동부와 여성부 등 성희롱 예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성희롱 사건처리과정의 명확화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체기준이나 취업규칙에 성희롱 예방정책, 발생 시 조치기준 및 방법(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및 불이익금지), 피해 신고방법 및 권리구제절차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사업주 및 기관장은 성희롱의 개념과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성희롱 사건의 발생 했을 때 사건 처리 과정이나 절차의 명확화, 신속한 처리와 사건의 공식적 처리 및 피해자 의사존중, 성희롱 사건 신고나 증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성희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성희롱 예방자료 배포, 게시 및 사내 인터넷망을 통한 적극적 홍보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촉진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자체 성희롱 사건처리부서나 고충처리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건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나 조사자는 반드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존중, 비밀유지, 피해자가 원활 경우 우호관계인의 동석 등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조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성희롱 사건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가 성희롱 및 성차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조취가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 독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 보호법>과 미국의 EEOC규정에서와 같이 피해자의 '작업거부권' 제도 도입 검토와 성희롱 발생사업장 사후교육 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통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 부당한 행위임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감독자, 근로자 등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징계책임을 강화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건 접수 직후 외부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일반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성희롱 문제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피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 피해자/가해자의 동료, 상급자/하급자/사업주인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역할, 2차 피해의 정의와 문제점, 가해자의 경우에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반드시 관련 교육 이수조치하고, 사내고충처리담당자는 성희롱 피해사실 조사 시 유의할 점, 조사 시 질문법, 피해자 관점에 대한 이해, 피해자 및 증인(동료 등) 보호를 위한 방법, 법적 처리절차와 그 효과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III
결론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공통점은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고, 나이 대는 30대 이하가 많다는 점이다. 요즘은 이러한 성 관련 사건을 줄이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찬반양론이 팽팽한 편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제도로 인하여 예전에 비하여 성관련 사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남성을 위주로 한 처벌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편이다.
앞에서 대책방안을 제시했지만 요약해서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일단 성범죄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질병도 병이 들기 전에 미리 건강을 유지하고, 꾸준한 진단을 요하듯이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건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의 경우는 증거의 확보가 된 상황이라면 처벌이 어렵지 않지만, 피해자의 신고과정에서 정신적인 압박감이 대단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상담소와의 연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에 비하여 성희롱의 경우는 이에 대한 법률적인 제제가 애매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당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이것을 처벌할 경우에도 그러한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사회적인 노력이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부분도 놓칠 수 없다.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사전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자신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를 현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선아, 성폭력 범죄 실태와 대처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김유선, 직장 내 성희롱의 적극적 예방제도 도입방안, 노동부, 2004.
강희순, 대학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와 대처방안,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2.
김옥희,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정책의 실태분석,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논문, 2001.
이나영, 학교내 성희롱의 실태와 규제방안, 신라대학교 여성연구논집 제10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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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우리나라 직장 내 성희롱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장규원 외 ,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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