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 정부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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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개념
1) 정부의 개념
2) 정부의 역할과 기능
3) 정부의 본질적 특성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의 개념
3.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
1) 작은 정부의 개념
(1) 개념
(2) 정부의 시장개입
(3) 작은 정부의 요구
2) 큰 정부의 개념
(1) 개념
(2) 시장실패의 배경
(3) 정부개입의 당위성
3) 논쟁의 핵심
4.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의 근거
(1) 작은 정부론 찬성 논거
(2) 큰 정부론 반대 논거
2)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1) 정부의 규모
(2) 정부의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성원 각자가 소비와 생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수요와 공급이 되어 시장에서 만나 상호 조절되기 때문인데, 이 소비와 생산의 결정권을 개별 구성원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자유와 재산권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가능한 한 최대의 자유와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자유와 재산권을 누리도록 하려면 각자가 정의(타인의 재산에 대한 존중)와 신의(약속의 이행)를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이유가 없고, 자유와 재산권을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해 공정·투명하게 보장하고 보호하는 일을 맡으면 된다.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행사하는 강제력은 국민이 정부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는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받기 위함이다. 시민들 사이에 자유로이 맺어진 약속 내지 계약도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 계약이 보호받지 못하면 재산권 보호는 유명무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유와 재산권의 범위를 정의하는 입법 및 사법 장치가 항상 원활히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정부의 강제력 행사는 법의 집행에 국한되어야 하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와 재산권이 인정되면 경제주체들은 각자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소비·교환할 것이고, 이는 시장질서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희소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는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통화·재정 등 관련정책의 운용을 통해 안정적 거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 사회안전망 제공도 정부의 할 일이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데 이는 시장경제에서 떼어버릴 수 없는 부분이며 시장경제의 우수성이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경제는 패자를 생산해내는 것이 불가피한 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패자가 되기를 선호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패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면,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하는 만큼 사람들은 시장경제체제를 꺼리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있을 때, 사회구성원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지지가 더 확고할 수 있고 경제주체들은 경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안전망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치이다. 일부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장 자율에 맡길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분량이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공공재인데, 이는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와도 직결된 일이다. 교육이나 연구 개발처럼 그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반대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활동, 가령,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는 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전기나 가스처럼 그 공급을 위해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고 독점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러한 역할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둔다. 거두어들인 세금을 여러 사업에 배정한 계획표를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Ⅲ. 결론
자유주의에서는 국가를 필요악으로 보았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나쁜 존재이지만, 자연권인 생명과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반대로 복지국가론에서는 강자에 의한 독점을 제한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를 정당화한다. 지도자의 통치 방식은 고금을 통해 중요한 관심거리였다. 노자는 일찍이 도덕이 발달하면 사악해지고, 형벌이 발달하면 흉악해지고, 기술이 발달하면 가난해진다고 하며 무위자연과 소국과민의 통치방법을 제시하였다. 인위적인 질서와 규제가 오히려 인간을 질식시키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생각이다. 반면 마키아벨리는 자율성을 통해 혼란한 상태를 만드는 것 보다 가혹한 군주가 낫다고 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열망하며 지배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선호하였다. 이것을 오늘날의 논리로 환원해 보면 작은 정부와 큰정부로 각각 대비시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대의 시대 상황에 따라 제시된 이론을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손쉽게 대입하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과거 이론으로부터 우리는 시사점을 얻을 뿐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몸집을 줄이는데 찬성하게 되면 공무원의 기존 인력은 유지하면서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550만 명의 취업 준비생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과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므로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줄인다는 내용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회는 유기체와 같아서 어느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작은 정부와 큰정부의 논쟁은 무의미한 시대이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맞춰 효율적인 정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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