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및 주요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 적용사례를 소개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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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신공공관리론
Ⅱ. 본 론 - 신공공관리론의 도입배경과 주요특징
Ⅲ. 결 론 - 신공공관리론의 개혁방안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지로 내부고객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술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수립절차를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취지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동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법이 구공공관리론적 이었다고 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이를 집행하는 과정도 역시 구공공관리론적으로 이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서 행정서비스 헌장의 사후관리는 이행기준달성도, 고객만족도 측정, 인센티브실적, 평가환류 등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헌장제도의 실천(혹은 실적)을 측정하는 근사치(proxy variable)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보면 56.3점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이행기준과의 제시내용 일치도는 25점에 불과하다.
결국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시민헌장이라기보다 다른 자치구에서 하니까 너도나도 제정하여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내용이다. 제정에 필요이상의 노력을 다하면 서비스 공급자인 공무원들이 개혁피로감을 느끼거나 혹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느낌 때문에 열심히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주민들의 관심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참여는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구호나 1회성에 불과한 행사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3) 개혁방법의 문제점
이미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행정조직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준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집행방법이 구공공관리론적이어서 서비스 개선이나 행정조직내부의 작동원리 개선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 역시 피라미드형식의 공동체중심의 일선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전시형 제도로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즉,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성공여부는 민원인이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민원인의 반응에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더구나 조변석개식 행정개혁 전통에 비춰볼 때 이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몇 년후 용두사미격으로 될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개혁이 추진되면서 생긴 수억원의 용역비 등을 물론이고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들의 시간 등이 모두 비용으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헌장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기관에 반강제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잘만 운영된다면 행정서비스헌장제도 한국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치권력에 의한 불합리한 행정에 일차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그 취지와 방법, 전제를 잘 감안하여, 한국실정에 맞게 과감히 변용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접근이 어려운 권력기관(경찰, 법원, 검찰 등)의 행정서비스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과 같은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Ⅲ. 결 론 - 신공공관리론의 개혁방안에 대한 고찰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개혁의 논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관료들의 저항과 정치인이 무관심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행정개혁의 중요성을 공공부문개혁의 일부분, 더 나아가서 4대 부문개혁의 일부분으로 희석하고, 중앙지방 정부의 개혁을 미루어 왔다. 민간부문에 대한 개혁의 질은 공공부문, 특히 행정서비스의 질(대응성, 효율성, 생산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민간부문만의 개혁을 기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 개혁’을 정부개혁의 중심에,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공공부문 개혁의 중심에 두고, 행정부 자체에 대한 행정개혁 또는 관리개혁은 등한시하고 있다.
정부부문에 대한 개혁 없는 ‘사회, 경제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참여자, 조직간의 네트워크 상황과 자기조향능력, 그리고 정부의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거버넌스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에 시장의 원리가 도입되고 경쟁이 활발해 지면서 공공관리의 역할에 있어서도 공공부문과 사부문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의 행정의 역할은 정부의 기능의 축소와 분권화, 그리고 규제완화일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행정은 정치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것이다.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판단을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며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행정가는 명령을 집행하는 수준이 아닌 스스로 나서서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참여를 권장하여 국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행정의 역할이 증대된 만큼 더더욱 행정가의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은 성숙된 시장경제, 다원주의 사회풍토, 민주적인 국정모형의 토대위에 복지국가가 등장했고 복지국가의 폐단으로 인하여 새롭게 대두된 정부혁신모형이 신공공관리론이다. 이러한 역사적 단계 없이 세계화에 의한 국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할 경우 신공공관리론의 전제조건인 시장경제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 경험 등의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으므로 성찰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정정길 저 대명 출판사 2000년
『행정학원론』 신두범 저 유풍 출판사 2004/03
『행정학원론』 조창현 법지사 2005/02
『(요점정리) 행정학요론』 유충현 저 박문각 2005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정용덕 외 저 대영문화사 1999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임도빈 2000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이명석 논문 춘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2001
『신공공관리론의 한국적 적실성』
배용서 저 한국행정학보 제34권 2호 2001
참고 SITE
한국행정학회 http://kapa21.or.kr/home/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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