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교육사회학]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

소개글

[방송대교육사회학]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

목차

서론: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의와 제정취지

본문
1,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추진 배경 및 의의
2,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기대효과 및 비전
3,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목표 및 사업내용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4,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교육 ‘어머니학교’ 운영
6~12월까지 운영
여름, 겨울방학 2주간
4~7월 (16회기 진행)
10~12월 (6회기)
4,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선 및 발전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근거 규정 정비(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일부
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정 등)
- 재원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 재원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기
준재정수요액 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위한 교부금 산정 공식 추가
- 선정에서 배제되어온 취약집단 밀집학교 고려
기존의 지역(zone) 단위 → 저소득층 밀집 학교 선정(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강화)
도시 중심 → 전국으로 대상 확대
- 시 도교육청, 지역의 사업 운영 자율성 확대
사업 명칭 변경: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내 유관 사업과 연계 운영 강화
관련 사업의 운영 및 재정 집행 시 학교의 여건 실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권장
결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차원을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적 성취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계승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태도, 학업성취, 학교 적응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성 이해에 기초한 다차원적 지원을 위해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또한 각 시도에서는 중앙에서 선정한 사업학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사업학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자율적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그간 벌여온 선심성 예산이나 불투명한 사용 등을
자제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실행함으로써 교육의 성가를
높여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2010).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2010년 기본계획.
김경희(20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효과분석 교육연구논총김도기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공평성 분석 선발 전 단계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강순희 (2008).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사례관리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질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석사학위논문.인천대학교 대학원.
김명수(2013) 교육 재정의 정책 방향 정립에 관한 고찰 교육연구정보김민희 교육복지재정 김인희(2011)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 정립에 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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