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신자유주의의 의미, 우리나라(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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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신자유주의의 의미, 우리나라(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와 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I. 신자유주의와 교육
1. 신자유주의의 의미
2.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

II.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1.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와 교육
2. 교육의 자율성과 선택
3.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 평가
4.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와 한국교육

본문내용

애쓰는가! 그런데 교사들은 무사안일하기 그지없다.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주어지고,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든 상관없이 구태의연하게 자기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4)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와 한국교육
한국교육도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한다면 과연 고질적인 한국교육의 문제와 병폐가 해결될 수 있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자인 윤봉준(1997)에 의하면 "한국교육은 하나의 거대한 국영산업으로 부실경영의 표본이 된다‥‥‥‥교육도 이제 시장에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 반란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 교육에 두 가지의 잘못된 신념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학교교육이 공공계라는 전제, 둘째는 기회평등은 전체사회가 지켜야 할 덕목이고 이를 위해 교육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첫째의 신념은 경험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둘째의 신념은 사회전체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길은 민영화하여 공급을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시장 논리적 개혁에 거는 기대감도 크다. 즉 시장경쟁 논리를 교육에 적용하면 첫째, 학교현장의 나태한 모습들이 경쟁을 통해 개혁될 것이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풀어 볼 수 있다. 셋째, 학교배정을 완전히 자유선택으로 하여 가고 싶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넷째, 대학의 경우, 정원이 자율화되고 다양한 편입학 제도들이 생긴다면 입시전쟁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다섯째, 타율적이고 경직적인 교육제도를 자율적이고 탄력성 있는 교육제도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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