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환경의 변화(한국사회의 현실과 문제점,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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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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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환경의 변화

I. 한국사회의 현실과 문제점
1. 경제적 여건
2. 사회적 여건
3. 정치적 여건
4. 행정적 여건

II.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 전망
1. 세계화
2. 민주화
3.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4. 지방화
5.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 추정

본문내용

정의 속성인 종합성, 집권성에서 벗어나 지방주민의 참여라는 민주성과 지방행정의 자율적 주체성을 회복하여 불확실하고 어려운 사회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말한다. 즉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정부가 주민복지의 기반을 국가발전으로 응집시켜가는 수렴의 과정을 거쳐국가정책이 집행되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화시대의 기본적인 관점을 크게 중앙의 논리에서 지방의 논리로 전환, 관청문화에서 주민중심의 문화로의 변환이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중앙에 두고 지방의식의 타율성을 조장했던 집권, 능률, 획일, 불균형, 관리위주의 중앙의 논리에서 지방의 특수성과 주민의 자치의식에 기반을 둔 분권, 민주, 다양, 균형, 자립을 추구하는 지방의 논리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둘째, 관 중심문화에서 주민중심문화로의 변환으로 전통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관 지배주의적인 행정문화유산을 토양으로 해서 권력을 독점하는 집권적 행정문화로부터 탈피하여 관이 주민입장에서 여건조성과 지역사회 내의 모든 가치의 상충을 조정하고 공동의 가치를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중심문화로의 변화이다.
지방행정의 수요는 그의 환경으로부터 발생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행정의 활동결과는 다시 환경으로 투입되는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환경요소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방행정과 환경과의 관계는 지방화시대의 행정환경변화와 지방행정의 대응이라는 관점에 있을 것이다. 즉 지방화시대의 행정환경으로 작용하게 될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지방화시대와 다양성은 새롭고 증대된 행정수요를 창출하고, 지방행정은 양과 질을 달리하는 행정의 공급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환류되면서 지방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증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 지방의 거점도시화에 따른 광역행정,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대,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화, 복지 분야 서비스의 수요증대를 가져 오게 된다.
지방화에 따른 행정의 대응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 인력 등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 스스로 재정 능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역시 병행하게 된다.
(5)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 추정
미래 한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지식기반사회, 세계화된 사회, 복잡성과 불
확실성의 증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첨단 및 성장산업
의 발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식경제 확대에
따른 전략적인력개발, 첨단과학과 기술정보 및 관리지식의 각 부분에의 확산,
태평양시대에 따른 국제교역의 중심지, 노동시장의 유연화, WTO체제의 주도적
역할 담당, 지식기반경제 인프라확립 등의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제점으로는 빈부격차의 문제, 기업구조조정 문제, 성장산업과 비성장산업의 이
원화 문제, 농축수산업의 보완책 미비, 노동인력의 부족과 비전문직근로자의 고
용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개방화사회가 도래하며,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교
류증대와 전 국토의 반일 생활권, 사회적 유동성증대, 평생교육시스템 확립, 정
보화 사회 구축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NGO의 기능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문제점으로는 노인문제, 여성문제, 사회적 소외계층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Nimby현상의 지속화, 국민적 기대와 요구 증대가 심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는 책임정치의 구현과 정치민주화, 정당제도의 정비,
국제적인 외교통상력 확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참여정치의 활성화, 정치의 투
명성확대와 부패근절, 남북통일이나 협력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지역 간의 갈등문제, 남북문
제의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 다원화된 이해관계집단의 조정 등이다.
넷째, 행정적 측면에서는 전자정부의 구축,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강화, 개
방형 직위제도 확대, 인력풀제의 도입, 정부조직에 대한 감시확대, 책임경영기
관 확대, 국제적인 교류업무 확대, 지방자치제의 발전, 고객 지향적 행정체계
구축, 지식기반행정체제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행정적 측면에서의 문
제점으로는 행정수요의 증대, 행정의 국제경쟁력 미비, 국가재정의 부족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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