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개념정의), 부패실태, 부패요인, 부패방지전략,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방안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개념정의), 부패실태, 부패요인, 부패방지전략,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I.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

II.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실태

III.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요인
1. 개인행태요인
2. 제도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IV.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전략
1.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전략
1) 개인행태 측면
2) 제도적 측면
3) 환경적 측면

V.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방안

본문내용

역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업무파악 및 조직 장악을 통한 효율적인 집행기능을
확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유도할 수 있는 행정에 대
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정보관리능력 등 전문적인 행정가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대외교섭능력과 주민통합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원활한 직무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치가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지
방의회와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협의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넷째, 많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재정확충을 도모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국제적인 감각을 살려서 적절한 권한을 행사
하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경영가형 역할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도적 측면
자치단체장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치단
체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제도적 장치와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견제 및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비하여 각종 비리나 부패사
례가 빈발하였다. 이는 일부 지역의 지도층 인사와 지방 정치인의 유착 및 지
방단위 사정기관과의 연계 고리차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직장협의회
지방의회 추천인사의 참여확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주요 보직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 및 개방직임용 확대, 인사예고제 의무화 등을 구비해야 한다.
즉 제도적 측면과 유사한 법 제도적인 규제 강화, 정당공천제도 폐지, 법
제도적인 규제 강화, 행정의 정보공개 등의 방지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3) 환경적 측면
전체사회와 지역사회가 건전할 때 공직사회나 자치단체장의 부패가 근절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적 특성에서 비롯되어 제도화된 모습을 굳히고
있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많이 발생된다, 이러한 제도화된 부패는 정(政) - 경
(經) - 관(官)이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규
범과 실제가 괴리된 자치단체장들의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근절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적 측면의 부패방지전략은 건전한 시민문화의 창조 및 확산효괴spillover
effect)를 통하여 부패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이다. 단체장의 부패는 단체장의 개
인적 일탈행위의 결과로 유발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부패의 제공자와 부
패 유인자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쌍무적인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
로 환경적 측면에서 방지전략으로 먼저, 제도적 장치로서 감사제도의 개선, 자
체 감사기구의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체재구축, 의회기능의 확대, 주민참여의 확
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시민문화의 정화와 환경적 개선으로 건전한 사
회문화의 정착,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윤리적 가치관 개발, 언론기관의 활용과
범국민적, 범시민적 통제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방안
본격적인 지방자치(1995년 지방 동시선거)가 실시된 지 이제 겨우 만 십사
년이 지난 시점이다. 현재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평
가하기에는 다소 이론 감이 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하게 정착되고 자치단
체장이 맡은 역할에 대해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
러 가지 통계자료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패와 관련되어 사법처리 된 통계
에 대한 평가를 쉽게 내리기도 어렵다.
지역발전과 지방정치의 민주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
이 지방자치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이기주의, 지방의 불균형, 지방화와 더불어 부패문화화가 가속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민선자치단체장이
부패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민주화에 역행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이 분명 저하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정치민주화가 퇴보와 자치단체장
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지역주민은 지방자치에 소극적,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문제는 지방의 민주화와 지역
의 발전 및 주민의 살의 질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가 발생되는 요인은 어느 한 부분의 문제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개인의 행태 및 가치문화적인 요인, 정치 및 행정 제도의
구조적인 요인, 단체장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 등의 복잡다양하고 종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가 점점 더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는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부패도 일반 부패현상과 마찬가지로
실체를 포착하기 어려운 '사회병'(social disease)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패의 척결은 부패발생요인이 다양한 만큼이나 사회의 어느 한
족만이 아닌 총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와 규제만으로
는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민과 지역주민 스스로가 부정부패를 배격
하고 정의감으로 무장하여 자존심을 지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부정부
패는 반드시 드러나고 처벌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부패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확립 및 주민인식에 대한 변
화 등의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체
계가 부패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은 인
간의 내면적인 품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한 인
격을 갖춘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영
적인 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이 개혁되
고 부패관행과 문화가 바뀌어져야 부패가 해결될 수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