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인간과사회]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성장없는 번영, 조용한 전환,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소개글

[방송통신대 인간과사회]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성장없는 번영, 조용한 전환,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사회문제의 시작(경제성장과 복지의 딜레마)
2. 정부의 역할(환경정책의 결정)
3. 경제성장과 번영
4. 언론과 경제권력

Ⅲ. 결론

본문내용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장을 접수한 것이다. 5개월 뒤인 2002년 3월 용광로가 다시 점화되었고 기계들이 재가동되었으며 생산라인을 따라 다시 타일들이 운반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09년 8월, 파타고니아 지방의 네우켄 의회가 투표를 통해 해당 공장을 민간 소유주로부터 몰수하여 노동자들에게 인도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자의 공장 인수는 법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기득권을 이미 쟁취한 소수의 자본가로부터 경제 주도권을 되찾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능동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설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사논의 노동자들 심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려는 독립언론 ‘뉴스타파 유튜브 및 시민방송을 통해 방송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와 같은 보도전문매체는 국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자본가의 경제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언론이 고질적으로 가져왔던 정파성과 상업주의로부터 완전히 탈피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Ⅲ. 결론
세금체계에서 누진세율제도는 매우 훌륭한 제도이다. 이것은 정부가 소득재분배와 생태가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생태계 자원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지 않는 체제이다. 중소기업에 세금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25.1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은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엘리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선택 안이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깊게 생각할 여지를 안준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 중 하나인 언론의 통제 때문에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방송3사(KBS, SBS, MBC)의 주 수입원은 광고수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광고수입은 주로 대기업을 통해서 발생된다. 따라서 방송3사에서는 주 수입원인 대기업을 비하하는 내용의 뉴스를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는 형태이다.
얼마 전 현대 기아자동차는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과 같이 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사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국민들도 현대기아자동차의 생산품이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알 권리가 있지만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나의 결론은 이렇다. 저평가된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인간의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팀 잭슨(Tim Jackson)이 설명한 ‘번영’이라는 것에 완전히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번영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힘이 필요하다.
현재의 경제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언론플레이를 경계하여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타인에게 불행을 간과하는 이기적인 행복을 자제한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번영에 첫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팀 잭슨, <성장없는 번영>, 착한책가게, 2015
후쿠시마 미노리, <조용한 전환>, 교육공동체벗, 2015
J. K. 깁슨-그레이엄,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2014
최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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