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론,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공적규제, 자율규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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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본시장법의 개요

자본시장법의 의의와 목적
자본시장법의 규제 패러다임

2.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구분
증권과 파생상품의 개념

3. 자본시장의 행정기관

자본시장의 감독유형
우리나라 자본시장 행정기관

본문내용

2.1 자본시장법의 개요

2.1 자본시장법의 개요

2.1.1 자본시장법의 의의와 목적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법(=자본시장법,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법 목적

① 자본시장의 자본중개기능 강화
② 투자자 보호 강화
③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2.1.2 자본시장법의 규제 패러다임

1.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

① 모든 금융투자상품 법률 규제대상
②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 상품 확대
③ 투자자보호 규제 대상 확대
④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 정의

2.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기능’과 ‘위험’ 기준으로 구분
①기능 : 6개 업무 구분
Ex)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②위험 : 투자자 위험감수능력 기준
Ex)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금융투자업 유형, 투자상품, 투자자에 따라 규제수위 결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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