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 논의.

소개글

[교육사회학]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 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개요
2.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취지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추진배경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목적
3.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내용
1) 학습 영역
2) 문화·체험 영역
3) 심리·정서 영역
4) 보건·복지 영역
5) 운영지원 영역
4. 교육복지우선사업으로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
5. 교육복지우선사업의 효과 달성 분석
6. 교육복지우선사업 개선방안
1) 교육복지 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및 리더십 확보
2) 교육복지서비스 수요파악 및 대상자 발굴․진단․지원
3) 인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4)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진작
5) 공급자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
6) 교육복지사업의 연구지원체제 구축
7) 교육복지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화

III. 결론

본문내용

교육소외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며 조직의 교육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학교들은 교육복지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리더십, 운영시스템, 교육프로그램, 학교문화 등에 있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학교라는 특수집단, 경직성, 폐쇄성, 형식주의 등으로 교육소외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교육소외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연성, 개방성, 효율성을 갖추어야 할 학교가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그 안에 내장하고 있고 그것이 문화적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6) 교육복지사업의 연구지원체제 구축
지금까지 교육복지사업의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복지연구센터가 다문화교육지원정책연구 및 교육복지사업의 중앙연구지원센터를 맡고 있고 16개 시도교육청에는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시도 연구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복지연구센터는 교육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와 사업평가, 연수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6년에 정부에 의해 교육안전망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교육안전망 구축에 관한 정책연구 및 지역사례연구를 다수 실시한 바 있으며 한만길 외, 교육안전망 추진체제 구축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 2009년에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가 새로 설치되는 등 교육복지의 중심연구소로 기능을 하고 있다.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관련사업의 규모 확대에 비하여 학계에서의 연구활동은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연구소 중심의 정책개발연구 등은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이나 학회의 학술대회 주제로는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적 학술서도 많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학의 강의도 드문 현실이다 김인희, 교육소외와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사회정책연구, 2010.
. 사회복지학계에서는 학교사회복지 발전 차원에서 교육족지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나 교육학계에서는 아직 이 영역에 대한 학술활동이나 연구업적이 일천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7) 교육복지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화
교육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아직 제도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사업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예측가능성을 악화시키며 결국 장기적인 관점의 점근이 어려워진다는 뜻이 된다. 또한 제도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자주 변동되고 국지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교육복지 서비스의 기회의 보편성, 일괄성, 안정성, 연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4년 교육복지종합계획에 교육복지의 재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입법은 되지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법이 추진된 적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교육법지법안’과 '교육격차해소법'을 2008년 대표 발의하여 제도화에 노력한 과정이 있다.
제도의 정착을 통한 안정화는 정책추진의 근간이 되므로 그 추진과정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산물로써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추진에 기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
III
결론
가난한 집안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과외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에 비하여 중산층 이상의 집안에서는 개인과외교사의 고용으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지만 학구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렇게 상반된 환경에서 자란 두 자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학업에 대한 성취의 가능성은 점점 간격이 커질 것이다.
문제는 교육 불평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비를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집안도 많다는 것이다. 아이는 결국 부모님들이 원해서 낳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저출산의 사회문제가 나날이 깊어지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다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구조가 부적합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조금씩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인희, 지역교육안전망의 구축조건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008.
김인희, 교육소외와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사회정책연구, 2010.
김정원, 2007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07.
김정원 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중앙컨설팅 종합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08.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학년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2014.
신명호, 빈곤가정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 빈곤, 통권 62호, 2003.
신익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의의와 추진방향,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와 빈곤, 통권 61호, 2003.
안병영김인희, 교육복지정책론, 다산출판사, 2009.
이인재, 저소득지역 청소년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족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제28호, 2005.
이혜영 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04.
이혜원우수명.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에 관한 연구, 청목,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4호, 2005.
주정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최윤정 외, 빈곤 청소년의 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3호, 200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2010년, 03월, 통권171호, 2010.
한만길 외, 교육안전망 추진체제 구축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키워드

교육사회학,   교육복지우선사업,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책 취지를 제시하,   교육복지 우선사업 기대한 효과,   교육복지우선사업 문제점,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교육적효과,   교육사회학 교육복지우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