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과 중국 부상론의 마찰 가능성을 현실주의, 이상주의 관점에서 논하고 한국 외교정책의 발전방향을 논하라

소개글

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과 중국 부상론의 마찰 가능성을 현실주의, 이상주의 관점에서 논하고 한국 외교정책의 발전방향을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고찰 3

2.1 현실주의 3
2.2 중국부상론 4
2.3 패권국인 미국의 대외적 전략 5
2.4 오바마의 피봇아시아의 의미 8

III. 이상주의 관점에서의 고찰 9

3.1 이상주의 9
3.2 미국이 중국보다 강력한 이유 10
3.3 경제력을 누르는게 군사력을 누르는 것이다 12

IV. 중국과 미국의 對한국정책 14

4.1 중국의 한국정책 14
4.2 미국의 한국정책 16
4.3 제3.4공화국과 민군관계의 평가 9

V. 결 론 17

참고문헌 18

본문내용

선택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은 먼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과의 전통적인 양자 방위조약을 더욱 강화하여 이를 아시아
회귀의 지렛대로 삼고 이에 더하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 경제국들과 국제적 규범과 규칙에 근동북아지역 및 글로벌한 질서의 구축을 위한 양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중국의 번영은 미국이 만든 개방적인 제도 속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과는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군사부문에서 오해에 따른 우발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교류를 촉구하기도하였다.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중정책:아시아 공존의 상호인정과 지속되는 긴장』,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2011) P 5-7
V. 결 론
지금까지 이 글은 2009년 오바마 제 1기 행정부의 등장 이래 제2 기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시진핑주석의 방미 시기까지 미국의 대중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2009년 가을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서로 탐색하면서 잠재적 갈등 속에서도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감을 표시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 중시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자원 재배분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오바마 제 1기 행정부 당시 국무부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의 주도 하에서 미국의 아시아 지역 다자구도 구상 아시아로의 회귀정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자신이 이 지역에 대한 방문국가가 아니라 거주국가임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양자적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다자적인 지역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규범과 제도를 준수하고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신형대국관계론을 미국이 우호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 간에는 필연적인 승패의 갈등으로만 귀결되지 않는 제 3의 공존경로가 있을 것임이 시사되어 왔다 이와 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호공존과 지역 및 세계정세를 둘러싼 양국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합의 그리고 중국이 제시한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미국의 우호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이에 기반한 공세적 대외정책이중국의 진의여부와 상관없이양국간에 긴장과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상호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도아니며 우방도 아닌 양국관계는 아래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매우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양자관계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중국과의 호혜적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불안정한 이행과정을 거치고 있는 북한을 억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의 강대국화가
동반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헤징(hedging)이 될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해 중국과 최선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특히 미·중 간 안보경쟁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적 우려를 불식하고 상호신뢰를 강화하는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또한, 이를 통해 통일 이후에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일 이유가 없고 한·미동맹이 유지되더라도 안보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세력관계의 변화 속도에 대한 과대한 평가에 기반해 미국과의 동맹을 재조정하거나 균형론 등에 따라 섣부르게 전략을 변경하는 것은 동맹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따라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option)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임. 중립화론 역시 동맹의 상실을 의미하고, 중국의 강대국화를 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한국은 장기적으로 유사시 증원과 보급을 어렵게 할 수있는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의 발전과 미국의 대응 능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미국과의 안보협력의 신뢰성을 유지·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강화된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이해와 상호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 지도부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처한 특수한 전략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확고한 전략적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을 증대해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실현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괄하는 아·태 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을 추구해 공동번영과 지역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권태영 (2006) 우리 안보 기본 방향과 재정립 제언 미발간 논문.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2002)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아카데미 리서치
김대홍(2014), 『미국, 아시아로 회귀하는가』, 푸른역사
김흥규,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와 북중관계, JPI 정책포럼(2015년 4월)
손병권(2011),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중정책:아시아 공존의 상호인정과 지속되는 긴장』,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P 5-7
2. 기타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접속일자 2015. 10. 7 , http://terms.naver.com/
장진모, 『워싱턴 저널 오바마의 ‘피봇 투 아시아’ 행보』,한국경제매거진,
접속일자 2015.10.6., http://magazine.hankyung.com/
이춘근, 『중국의 열병식을 보며』,네이버블로그, 접속일자 2015.10.11.
http://blog.naver.com/choonkunlee?Redirect=Log&logNo=220471777698
이상렬,『오바바 “ 중국같은 나라에게 세계경제질서를 쓰게할순 없다』,
네이버블로그,접속일자. 2014.10.10. http://blog.joins.com/media

키워드

피봇아시아,   중국부상론,   오바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중국견제,   아시아회귀론,   발전방향,   현실주의,   이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