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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문제의 개념

Ⅱ. 인구고령화의 진행양상
(1) 출산율과 평균수명
(2) 노인인구의 증가
(3) 부양비와 노령화지수의 상승

Ⅲ. 고령화사회의 대책과 개선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기적인 대책은 노인 노동력의 활용, 연금기금의 고갈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노인 부양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과 같이 주로 복지 차원 에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고령화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인구학적 변동의 결과이므로 그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고령화의 근본 원인을 제거 내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출산 장려가 이루어진다면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직 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인 부양 문제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하므로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과 함께 가족 관계의 회복과 가족복지의 증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구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의 차이에서 증폭되는 것이고 보면, 개인의 가치관 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실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과거에 실시했던 출산 억제정책에 비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유럽 각국의 예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출산율이 떨어질 때에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게 되는 직접적인 부담의 경감 효과가 있지만，출산율 을 높인다는 것은 적은 부담에 익숙한 상태에서 새로운 추가 부담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와 추가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 장래 인구의 인구구성비와 정지 인구가 되었을 때의 인구구성 비를 비교하면 출산 수준 상승에 따른 고령화의 완화 효과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인구의 출생률을 2005년 사망률과 동일한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해 정지 인구 상태가 된다면，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구성비는 각각 18.9%와 19.9%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생산연령 인구는 61.1% 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장래 인구는 2020년까지 생산연령 인구의 구성비가 72% 수준을 유지했으나 0~14세 인구의 감소 영향으로 빠르게 감소하고，노인 인구구성비는 빠르게 증가한다. 이와같이 출산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높인다고 한다면，노인 인구의 구성비는 감소할 것이고 부양 부담은 그만큼 감소한다.
다음으로, 가족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가족 전담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 하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으로 가족 형성을 도와야 하고，임 신과 출산의 경우 모자보건의 지원，그리고 아동의 양육과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인 부양 지원과 장기 요양에 대한 공공정책의 확립으로 친밀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한다면,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이론과 실제를 담당할 출산과 가족 전담 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저출산과 가족 관계 와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정책의 강도를 적정수준에 맞추기 위한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 수당의 수준을 결정하자면 예산과 효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해야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수준결 정도 또한 같다.
끝으로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결혼. 가족, 출산은 행복의 원전이고，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가치관을 교육과 흥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또한 자녀는 부모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하므로，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하에 개인의 자녀에 대한 과잉 투자를 지양하고, 부모의 노후 준비를 하면서 부모 자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교육은 초 중등 학생은 물론 대학생과 교사에게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교육과 언론을 통한 홍보도 중요한 정책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나’ 중심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가치관이 형성된다면 출산 수준도 올라가고, 부모-자녀 관계의 회복을 포함한 노후대책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 노인복지상담 | 한국노년학회포럼 | 공동체
노인복지론 | 박석돈 외 | 삼우사
- 노인상담입문 | 서혜경 외 | 집문당
- 노인상담의 이해 | 김희수 외 | 양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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