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기관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공립 보육기관)

소개글

국공립 보육기관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공립 보육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의 공공성

2. 국공립 보육기관의 부족현상

3. 국공립 보육기관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1) 민간 보육기관의 지도감독 문제
2) 보육료 상한제의 문제
3) 보육기관의 신뢰와 안전망 구축의 문제
4) 유보통합 문제

4. 국공립 보육기관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1) 공보육의 확대와 보편주의의 강조
2) 교육기능의 강화
3) 국공립 보육기관의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집행
4) 보육료 상한제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영유아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보육에 공공성이란 개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이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접근의 형평성’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비용은 개인 또는 가족이 다 지불하지 않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를 포함한 사회가 그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서비스 비용의 사회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 보육시설에 대하여서는 지원을 확대해야하나 전면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보육의 88.4%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지도 감독은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국가보육예산의 70%이상의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에 집중되어 부정적 형태의 재정지원 구조를 보여 왔다. 공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은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고 반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시설의 경우는 높은 보육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낮은 교사 인건비와 열악한 시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구조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 보육시설에 대하여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시설개보수 지원 및 교사 인건비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많은 발전을 하여 지금의 현실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는 국가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 그리고 보육시설들의 확충이 더욱 더 필요한 실정이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공보육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공립 보육기관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하여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들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수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의 책임을 위탁 하여 보육서비스 공급에 있어 인력과 재원 등 생산측면에서 효율을 제공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보육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의 민간위탁은 전문화 및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보육시설 운영에 신뢰감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에게 과도한 책임만 주어 제도적 장치나 운영의 자율성을 최소화하여 공보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 운영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 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현재의 위탁제도는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재량과 판단이 보육시설 운영자가 더 체감하는 위탁제도의 잣대로 작용했던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제도는 위탁자와 시설운영자 사이에 정책수단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과 보호자들이다.
참고문헌
정광진 외, 영유아보육법, 고려에듀테인, 2006.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 2011.
고유미,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2005.
변삼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성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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