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가족의 다양한 변화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관련정책과 본인이 생각하는 대책 또는 해결방법을 논하시오 [가족변화]

소개글

최근 한국가족의 다양한 변화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관련정책과 본인이 생각하는 대책 또는 해결방법을 논하시오 [가족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한국가족의 다양한 변화
1) 1인 가구 증가
2) 고령화 가구 증가
3) 무자녀 부부의 증가
4) 다문화 가족의 증가
5) 재혼가족의 증가

2. 최근 한국가족의 다양한 변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 - 다문화 가족의 증가

3.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련정책
1) 다문화 가족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1) 결혼준비기
(2) 가족형성기
(3) 자녀양육기
(4) 자녀교육기
2) 다문화 가족에 대한 외국의 정책 사례
(1) 일본
(2) 호주
(3) 프랑스

4. 다문화 가족에 대한 대책 또는 해결방법
1)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프로그램 홍보
2)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3) 정확한 결혼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강화
4)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 지원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상대 남성의 개인 신상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허위정보의 주된 내용은 상대 남성의 정신장애 여부, 알콜중독 등과 같은 질병과 현재직업 및 소득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피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결혼을 결정하고 한국에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지만 속수무책으로 지낼 수 밖에 없고 이미 신뢰가 없이 시작된 결혼생활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부부갈등과 이혼이라는 막다른 길로 가게 된다. 정부는 사전에 결혼대상자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결혼상대자의 범죄경력과 혼인사실증명, 건강진단서 첨부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통하여 과거 병력 조회 의무화 하고 지역다문화센터나 법률상담소과 연계하여 가정폭력 신고 등에 관한 전과 내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사전에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 지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 6대 광역도시에 64.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70.3%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29.7%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은 농촌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통계 숫자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단순히 농촌중심 또는 도시중심의 계획이 아니라 도ㆍ농을 모두 아우르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특히 출신국별로 거주지역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80%정도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신국별, 지역별 특성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나의 의견
향후 가족정책은 생애주기의 변화를 수용하는 통합적인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 아동 및 청소년 정책 중 중복되는 부분을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을 통합적인 지원정책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 가구, 1세대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확장이 필요하다. 만혼, 결혼기피, 이혼 및 사별으로 인한 1인 가구와 1세대 부부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유자녀 부부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이 외연적으로 확장이 요구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가족형태로 전이하는 동적 가족구성을 선택할 가능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유연한 가족정책의 패키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족의 불안정성과 개인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이에 개인화로 인한 개인의 고립과 단절을 예방하는 다양한 연대를 활성화하고 거주환경의 안전성 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가구의 슬럼화 예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부모가족의 가족안정성 강화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현재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로인하여 한부모가족이 확장되어 한부모가족의 가족 안정성 강화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에 자녀양육비의 현실화를 위한 지급액 조정과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 등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 시 지급되는 생계유지수당과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비 동거부모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공적 아동양육시스템으로 자녀양육비 대지급제도가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중을 통한 양성 평등 가족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건강 가정기본법 개정하여 소외되거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정상적인 가족,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등의 개념과 규정을 다양한 가족개념 포괄하고 이를 반영한 가족사업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개념은 다른 법과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부부와 자녀의 4인 핵가족 중심의 사회정책 개선하여 개인단위 사회보장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법률혼혈연관계 외에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지위 부여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한국가족의 다양한 변화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관련정책과 본인이 생각하는 대책 또는 해결방법을 논해 보았다. 현재 한국사회가 후기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가족은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한국가족의 변화 추세 파악과 함께, 이에 입각해서 중-장기 가족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가족의 변화 추세 분석을 통해 한국가족의 현실과 중-장기변화 방향을 예측하며, 이에 근거하여 가족정책의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가족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이 변화되고 사회적 통합이 강조되는 시점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가족의 변화추세 파악을 통한 환경 분석은 앞으로 전개될 한국가족의 구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한국가족의 현 상황뿐만 아니라 중-장기 맥락에서 한국가족의 강점, 약점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병수 외, 다문화 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김도연,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교육 욕구분석,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용희,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정책대응」.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이상화, 나 혼자도 잘 산다-1인 가구 450만 가구, 나는 대한민국의 솔로다, 시그널북스, 2013.

키워드

한국가족,   가족변화,   가족정책,   1인 가구,   다문화가정,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