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유형과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유형과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2) 노인고용보장정책
3) 보건 및 의료보장정책
4) 노인주거생활보장정책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2) 노인고용보장정책의 과제
3) 보건 및 의료보장정책의 과제
4) 노인주거생활보장정책의 과제
Ⅲ 결론(본인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으나 그 지급액의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매우 낮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월소득의 27%가 주택임대료로 지급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거급여는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08년부터는 주거급여를 정액급여에서 정률급여로 바꾸었으나 전체 생계비가 증가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최저생활비 지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생계비와 별도로 보다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시설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여야 한다. 또 주택법에 노인주택 건설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노인전용주택시설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도 노인세대의 입주에 보다 우선순위를 인정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본인의 견해)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유형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노인복지정책의 이념은 1981년 6월에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1982년 5월 경로헌장에서 그 이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이념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노인들은 존경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생애주기 상 중년에 해당되는 베이비붐 세대는 청년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였고, 장년기에 외환위기와 위기 이후 고용유연화를 중심으로 재편된 노동시장 구조 안에서 안정된 소득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대부분 노동시장을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계층이다. 특히 이들은 근로능력을 상실한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자녀세대의 교육을 위해 양방향의 경제적 부담을 진 채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세대이며, 고령화로 인해 길어진 노년기를 불충분한 소비생활을 통해 영위해 나가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은 위와 같은 이념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향유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위에서 제기한 과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개정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자료
- 홍숙자, “노년학개론”, 하우, 2010
- 김익균외, “사회복지개론”, 파워북, 2009
- 손유미,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 박석돈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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