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2. 노인간호사업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인구구조변동추이 및 전망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5.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8.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선진국과의 비교(일본과 독일중심)
1. 노인장기요양보장의 기본방식
2. 제도가입자
3. 보험급여 수급조건
4. 보험급여 수급대상 등급
5. 보험급여내용
6. 보험급여 수준액
7.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8. 재원조달
9. 외국에 비추어본 한국의 보건복지사업
Ⅲ. 간호계가 준비할 내용
1. 요양보호사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간호사의 역할의 변화에 대한 전망
3. 장기요양제도에서의 간호사의 새로운 역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2. 노인간호사업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인구구조변동추이 및 전망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5.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8.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선진국과의 비교(일본과 독일중심)
1. 노인장기요양보장의 기본방식
2. 제도가입자
3. 보험급여 수급조건
4. 보험급여 수급대상 등급
5. 보험급여내용
6. 보험급여 수준액
7.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8. 재원조달
9. 외국에 비추어본 한국의 보건복지사업
Ⅲ. 간호계가 준비할 내용
1. 요양보호사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간호사의 역할의 변화에 대한 전망
3. 장기요양제도에서의 간호사의 새로운 역할
본문내용
주선하는 등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며, 초기단계에서는 케어매니저로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도로 적극 도입 검토 예정이다
(2)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보장제도개발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발병과 기능상태의 사정, 케어방법에 대한 지식 등을 기본적으로 갖춘 경력간호사가 요양관리사로서 가장 바람직하며 외국의 경우(독일, 일본)에도 캐어매니저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간호사 역할과 능력 규명, 간호인력 양성과정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노인요양 전문인력
노인전문간호사- 시설간호, 방문간호, 투약ㆍ응급서비스, 요양보호지도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요양보호사(간병전문인력)는 간병ㆍ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 노인요양 전문 인력의 장기수요(단위 : 명) >
명 칭
2005
(시범사업1차)
2006
(시범사업2차)
2007
2009
2011
요양관리사
40
657
3,399
8,435
11,445
노인분야간호사
46
1,599
3,506
6,528
8,159
간병전문인력
267
9,264
45,452
91,185
116,87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2004
2) 장기요양제도의 방문간호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책임자로서의 간호사
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한 요양보호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욕구를 초과하는 요양보호수요는 민간이 담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재원조달방식이 민간참여와 요양보호인프라 확충의 촉진이 필요하다. 민간 참여에서의 간호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내에 방문간호사업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방문간호 뿐 아니라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영역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개설·운영권을 모두에게 확대하였지만 방문간호사업 관리책임자를 간호사로 둘 것을 명시하여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질의 문제에 대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타협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3) 연구가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망 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며, 간호학 분야에서도 비가역적이고 만성적인 노인의 건강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인 간호의 접근방법, 기술 및 제도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기존의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간호도구가 요양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간호도구를 개발해야 할지를 제도 시행 전에 준비하여 시행 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와 노인환자의 전문적인 간호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간호와 의료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준비하여 앞으로 시행될 노인장기요양제도 실행에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 높은 간호의 제공, 변화된 간호사 역할의 적응, 새로운 간호와 관련된 연구 등 이 필요하다.
4)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홍보자
‘건강한 노후, 간호사와 함께’라는 주제로 건강축제 한마당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화려하게 펼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린 전국대회가 있었다. 이때 전국간호사 1만 명이 참가했으며 이때 간호사들은 적극적으로 간호사가 이제도 시행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간호의 기본정신인 돌봄을 재확인하고 무엇보다 일반시민들에게 간호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렇게 홍보자로서 노인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간호사의 역할에 중요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5) 교육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화 되면서 요양보험 수급자수는 1등급은 1만 1832명,3등급은 7,389명이다. 이처럼 많은 수급자가 생기면서 많은 요양보호사 또한 필요로 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를 적절한 지식을 겸비하여 간병ㆍ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 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수급자에게 다른 전문인들보다 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지역중심의 네트워크 역할로서의 간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은 간호계가 지역중심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여 창업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너싱홈이나 방문간호사업소를 창업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최상의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내는 힘을 모으는데 간호계는 병원뿐 아니라 지역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문제에서 그 역할이 더 확대됨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더 심도 있게 접근하며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7) 창업자로서의 간호사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따라 간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너싱홈을 개설할 수 있으며, 방문간호시설의 관리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재가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핵심인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에도 간호사들이 유일하게 전 과목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호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김조자 전회장은 인사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간호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nursing home을 개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관리책임자에 간호사를 두도록 하는 등 간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간호사들이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영역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중심의 가정간호사업만으로는 노인보건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방문간호시설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앞으로의 창업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간호사 창업시대를 열었으며 특히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창업은 간호사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2)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보장제도개발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발병과 기능상태의 사정, 케어방법에 대한 지식 등을 기본적으로 갖춘 경력간호사가 요양관리사로서 가장 바람직하며 외국의 경우(독일, 일본)에도 캐어매니저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간호사 역할과 능력 규명, 간호인력 양성과정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노인요양 전문인력
노인전문간호사- 시설간호, 방문간호, 투약ㆍ응급서비스, 요양보호지도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요양보호사(간병전문인력)는 간병ㆍ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 노인요양 전문 인력의 장기수요(단위 : 명) >
명 칭
2005
(시범사업1차)
2006
(시범사업2차)
2007
2009
2011
요양관리사
40
657
3,399
8,435
11,445
노인분야간호사
46
1,599
3,506
6,528
8,159
간병전문인력
267
9,264
45,452
91,185
116,87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2004
2) 장기요양제도의 방문간호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책임자로서의 간호사
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한 요양보호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욕구를 초과하는 요양보호수요는 민간이 담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재원조달방식이 민간참여와 요양보호인프라 확충의 촉진이 필요하다. 민간 참여에서의 간호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내에 방문간호사업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방문간호 뿐 아니라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영역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개설·운영권을 모두에게 확대하였지만 방문간호사업 관리책임자를 간호사로 둘 것을 명시하여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질의 문제에 대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타협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3) 연구가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망 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며, 간호학 분야에서도 비가역적이고 만성적인 노인의 건강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인 간호의 접근방법, 기술 및 제도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기존의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간호도구가 요양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간호도구를 개발해야 할지를 제도 시행 전에 준비하여 시행 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와 노인환자의 전문적인 간호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간호와 의료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준비하여 앞으로 시행될 노인장기요양제도 실행에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 높은 간호의 제공, 변화된 간호사 역할의 적응, 새로운 간호와 관련된 연구 등 이 필요하다.
4)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홍보자
‘건강한 노후, 간호사와 함께’라는 주제로 건강축제 한마당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화려하게 펼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린 전국대회가 있었다. 이때 전국간호사 1만 명이 참가했으며 이때 간호사들은 적극적으로 간호사가 이제도 시행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간호의 기본정신인 돌봄을 재확인하고 무엇보다 일반시민들에게 간호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렇게 홍보자로서 노인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간호사의 역할에 중요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5) 교육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화 되면서 요양보험 수급자수는 1등급은 1만 1832명,3등급은 7,389명이다. 이처럼 많은 수급자가 생기면서 많은 요양보호사 또한 필요로 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를 적절한 지식을 겸비하여 간병ㆍ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 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수급자에게 다른 전문인들보다 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지역중심의 네트워크 역할로서의 간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은 간호계가 지역중심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여 창업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너싱홈이나 방문간호사업소를 창업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최상의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내는 힘을 모으는데 간호계는 병원뿐 아니라 지역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문제에서 그 역할이 더 확대됨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더 심도 있게 접근하며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7) 창업자로서의 간호사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따라 간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너싱홈을 개설할 수 있으며, 방문간호시설의 관리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재가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핵심인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에도 간호사들이 유일하게 전 과목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호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김조자 전회장은 인사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간호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nursing home을 개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관리책임자에 간호사를 두도록 하는 등 간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간호사들이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영역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중심의 가정간호사업만으로는 노인보건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방문간호시설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앞으로의 창업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간호사 창업시대를 열었으며 특히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창업은 간호사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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