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당정치 소개

소개글

프랑스의 정당정치 소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 요 ※


1. 개 관
(1) 프랑스 소개

2. 프랑스 정치동향 및 정치구조
(1) 정치동향
(2) 정치구조

3. 프랑스 주요 정당의 소개와 특징
(1) 프랑스 주요 정당소개
(2) 프랑스 정당체제와 전반적 특징

4. 프랑스 최근 선거결과
(1) 2007년 프랑스 대선, 총선 결과
(2) 2008년 지방선거 결과

5. 프랑스 정당관련 이슈


6. 프랑스와 한국 정당비교

본문내용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은행의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산은 금융 위기가 지나면 더 나은 조건으로 회수될 금액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 들어갈 돈이 하나도 없는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의 경우 부실채권의 매입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지게 된다. 너무 높은 가격에 매입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고 되팔게 됨으로써 큰 손실을 자초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싼 가격에 매입하게 되면 은행들에 실제 도움이 안 되어 구제 금융의 효과는 반감되거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이번 프랑스의 은행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은 당장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자금 지원 계획이 EU 역내 은행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EU 집행위가 이번 조치를 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자금 투입으로 충분하겠냐는 점이다. 적지 않은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변국들이 은행권에 대량으로 자금을 투입해 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프랑스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2008. 10. 23일자)
프랑스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한데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크게 못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장관은 20일(현지시간) 6개 국내 은행에 연말까지 105억 유로(약 139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늘린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 은행은 크레디아그리콜,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뮈튀엘, 케스데파르뉴, 방크포퓔레르 등으로 자금 규모는 각각 9억5000만∼30억 유로에 달한다.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케스데파르뉴 은행이 파생상품 거래에서 총 6억 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권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됨에 따라 이뤄졌다. 케스데파르뉴 이외의 은행들도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당국은 특별감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날 프랑수아 피용 재무장관은 “프랑스 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매년 3∼4%씩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기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프랑스 의회는 지난주에도 정부의 36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계획을 승인한바 있다. 이중 400억 유로는 은행 지분을 확보하는 재자본화, 3200억 유로는 은행 대출보증에 투입된다. 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프랑스 은행의 파산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든 은행 예금계좌는 100%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미 1%로 하향 조정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마저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경기둔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했다. 라가르드 장관은 하원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내년에는 1% 경제성장도 힘들 것”이라며 “전망치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은 유로존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프랑스가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경기후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2008. 10. 22일자)
6. 프랑스와 한국 정당비교
① 한국과 프랑스의 국민 비교
반만년을 이어온 단일민족국가로 불리는 우리와 달리 프랑스는 대단히 개방된 혼혈국가이다. 프랑스 사회를 좀더 깊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면, 서로 다른 민족임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성을 비롯해 머리털 색과 눈, 그리고 골격도 각양각색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인종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아도 프랑스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 자체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이민을 오는 것에 대해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프랑스의 혼혈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프랑스의 친가와 외가 조부모 4명 모두 본래 프랑스인인 경우는 27%에 불과할 정도로 혼혈이 심하다)
프랑스의 이런 혼혈성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를 강조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을 띄고 있다. 또한 사회적 윤리의식을 지극히 강조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윤리의식마저 지극히 개인적으로 치부한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가 프랑스인들의 사고방식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무려 14년간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재임했었던 미떼랑(Francois Mitterand)의 여자관계이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만큼이나 미떼랑의 여자관계는 매우 복잡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전혀 문제시 하지 않았다.(심지어 프랑스인들은 그 일이 화제가 되는 것을 오히려 신기해 했다. 그런 일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부부가 고민해야할 문제이지, 남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프랑스인들의 생각이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미떼랑과 같았다면 대통령으로 재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에 취임했더라도 도덕성의 문제로 탄핵이 논란이 제기됐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단체의 일체감이나 통일감을 중요시해 옷을 맞춰 입는 경우가 많은 반면, 프랑스인들은 옷을 맞춰 입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획일화 돼 있는 것을 싫어한다. 프랑스의 200년 역사동안 정당의 정권이 20회 이상 바뀐 것도 프랑스인들의 이러한 성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다당제임에도 2, 3개의 정당이 정권을 휘어잡은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특히 정당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지역적 연고를 우선시 하는 반면, 프랑스는 연고에 구애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 혹은 마음에 드는 정책을 꼽는다. 한편, 우리나라와 프랑스 정치선택에 공통점은 바로 정치적 무관심이다.

키워드

프랑스의 정당정치 [프랑스 소개,   프랑스 정치동향,   프랑스 정치구조,   프랑스 주요 정당 소개,   프랑스 주요 정당 특징,   프랑스 정당체제 전반적 특징,   프랑스 대선,   프랑스 총선 결과,   프랑스 지방선거 결과,   프랑스의 정당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