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행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사회복지관련기사분석, 용어정리, 생각정리, 관련사례, 토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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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행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사회복지관련기사분석, 용어정리, 생각정리, 관련사례, 토론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관련기사]
현장에서 주민에게 길을 묻고 답을 찾는 복지행정
기업․민간․행정 간 협업으로 함께 하는 복지구현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안전망 강화

▶ 용어정리
▶ 단락정리
▶ 요약정리
▶ 생각정리
▶ 관련정책
▶ 사례 (정부와 지자체의 1:1 매칭사업)
▶ 1:1 평가 ( 21세, 대학생 )

본문내용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여 시민들의 소통구조를 개선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년 연속 우수상 수상으로 대한민국 복지1등 도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복지공동체의 행복한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생각정리
이 기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소외되는 사람들을 찾고, 직접 찾아가서 지원해주고 여러 기업과 민간단체, 개인의 지원과 후원연계가 있었기에 사회 안전망도 구축된 것 같다. 수급자 관리, 부담 완화, 보험 지원, 주거안정·생활안정 지원 등 여러 사업으로 도움주고 사후관리도 강화하고자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현장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여 시민들의 소통구조를 개선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가는것이 대단했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복지혜택을 촘촘하게 받고 더 많은 지원 시설들이 생겨나서 지원을 받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로인해 복지의 효율성도 높아져서 빈곤예방과 자립·자활이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라고 생각한다.
▶ 관련정책
감세정책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의 재정수입은 줄어들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기업의 투자여력이 늘어나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낸다.
의료보험 :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질병에 수반하는 의료비의 부담과 소득 상실 등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 제도를 말한다. 의료보험 정책은 빈곤화의 원인을 질병으로 보고 빈곤과 질병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이중의 압박에 대한 대책으로 형성된 것이다.
차상위계층 지원 : 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에서 부양할 사람이 없는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소유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처럼 주거 · 의료 · 교육 · 장제 · 자활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생활자 지원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상그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 노동 분야 전반을 다루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취업알선부터 취업 이후의 노동관계까지의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는 행정기관이다.
지역자활센터 : 목적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사례 (정부와 지자체의 1:1 매칭사업)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의 내년 보급률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한참 미달된 전국 시내버스 4대 중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반 시내버스보다 1억원 가량 비싼 저상버스의 도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확보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까지 전국에서 1만3493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세운 목표치로, 목표가 달성된다면 저상버스가 전체 시내버스의 절반에 육박하는 41.5%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 6026대에 더해 내년까지 7467대를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예산(안)을 보면 올해 △서울 208대, 기타 시·도 517대 등 725대 △내년 서울 100대, 기타 시·도 등 700대에 대한 예산만 확보된 상태라고 민 의원은 전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올해와 내년 배정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더라도 내년까지 투입되는 추가 저상버스(1425대) 수가 목표치보다 6042대 부족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일반 시내버스 대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약 1억원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상버스 예산확보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정된 예산마저 매칭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고속·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현재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상황을 볼 때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 1:1 평가 ( 21세 , 대학생 )
구미시의 복지 실천을 기사로 봤을 때 놀라웠다. 뚜렷한 목표가 세워져있었고, 그것에 반한
기업·민간단체·개인 등의 후원과 연계가 잘 되어있었기에 자활·자립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고 정말 복지다운 복지를 본 것 같았다. 대부분의 도시 복지들은 만들어져 있으나 실상　쓰지 못 하는 것, 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추상적인 것,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그것이 지원서비스라면 그것에 맞게 인원을 늘리거나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막연한 계획 말고 정말 필요한, 그 복지대상자들이 바라는 복지를 제공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 서비스라면 그것은 지역복지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래에 있는 버스 사례처럼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늘린다는 계획이 있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약자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었다면 그 정책에 맞게 약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소해 주어야 하는것이 맞는데 무관심하다면 없느니만 못한 정책 같다. 추진하지 못할 정책이라면 빨리 다른 정책이라도 펼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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