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와 노인복지사업현황 보고서(노인이겪는문제, 노인복지문제점, 노인복지발전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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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인복지

2.노인인구 및 특성

3.노인문제
1)긴 여가시간
2)역할상실
3)수입절감
4)건각약화 및 건강보호 문제
5)부양 및 보호문제
6)사회적 미 심리적 고립과 소외

4.노인복지사업의 현황
1)소득보장
2)의료보장
3)재가복지사업
4)시설보호사업
5)경로우대제도
6)연금제도

5.노인복지의 문제점
1)복지 시설의 부족
2)재정의 영세성
3)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6. 노인복지의 발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 보호법으로서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실시된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및 교육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및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타 직원이다. 이 연금은 특정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금이어서 국민 연금과 달리 급여의 종류도 많고 직무상에 관한 장애, 질병, 사망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보상을 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로는 산업재해보상제도와 일반 연금제도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3-사립학교 직원연금: 197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 직원연금법에 의하여 1975년부터 교원에게 적용되었고 1978년부터 사무직원에게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연금 비용은 교직원으 부담금, 학교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4-군인연금: 군인 연금제도는 1963년에 제정하여 실시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보완 발전되어 왔다. 군인 연금제도는 중사 이상의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 군인 연금의 비용은 군인의 기여금, 국가의 부담금 및 그 이자로 충당된다.
5.노인복지의 문제점
1)복지 시설의 부족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첫째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벌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다섯째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여섯째 혼합수용의 문재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재정의 영세성
3)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1-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2-양로병원
3- 노인전문병원
4-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6. 노인복지의 과제
경로연금, 노인공동작업장, 의료보장제도, 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지원, 다양한 시설 등을 확충하고 보안하여 노인의 건강과 최저생활을 보장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노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외국의 노인복지정책/한국노인문제연구소/동인
현대 노인복지론/최순남/법문사
세계의 노인복지정책/임춘식 외/학현사
노인복지론/권중돈/학지사
현대노인복지론/박차상외/학지사
최신노인복지론/이은희/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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