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장정책과 외국의 고용보장정책(노인고용활성화, 고용정책과제, 고용정책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고용보장정책과 외국의 고용보장정책(노인고용활성화, 고용정책과제, 고용정책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고용보장정책의 정의

2) 고용보장정책의 현황

3) 다른 나라의 고용보장정책

4) 고용보장정책의 문제점

5) 노인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해결방안)

3.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당 또는 복지관 등 전국에 737개소를 설치되어 있다. 직업능력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집단으로 가벼운 노무에 취업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적용, 재정 등 관리, 운영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공동작업장이 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의 비공식 내부 자료에 의하면 가동되고 있지 않은 공동작업장이 80%에 이르는 실정이다.
노인복지 및 고령자 취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권한과 조직, 재정 등이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기형적 전달체계를 만들고 있는 제일 큰 요인으로 보인다.
5) 노인고용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
(1) 새로운 국민 인식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노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모전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절충안과 동시에 시행 가능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에서는 기존 취업알선 중심의 ‘노인일자리박람회’와 더불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노인상 구현을 위한 개인/프로그램 경연, 생산품 전시, 체험, UCC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행사의 목적이 다변화 되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정년제 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년제 제도로 직장을 잃는 노인 인구를 대비하여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재취업, 새로운 노인고용촉진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정년제 제도의 문제점인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베이비 붐’ 세대의 주 퇴직연령대 진입을 대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또, OECD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50대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낮으며, 50대 이후 소득이 급격히 하락과 복지부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에는 ‘50+세대 일자리 사업’, ‘새로운 노인고용사업’,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 등이 있다.
(3) 법, 제도적 차원에서 노인을 따로 분류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실효성 미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정책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따로 분류하여 평가, 시행이 되어야 한다.
노인은 청년들과 달리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요즘 기업이나 업체에서는 나이의 상한선을 두어 차별화 시키는 경향이 많다. 이것으로 보아 노인이라는 상대성과 한계점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범 단계에만 이르러 있고, 가능한 사업들을 아직 법으로 제도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루 빨리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고용촉진법에서 따로 분류하여 노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젊은 노년층의 기회를 늘리고, 정보 전달에 힘써야 한다.
어르신들도 인터넷으로 일자리 구인 광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까운 동사무소나 노인정과 연계하여 젊은 노인세대 (50대 초중반) 에게 인터넷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선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이트의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젊은 노년층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이나 정년으로 인한 퇴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젊은 노년층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의 정보 전달을 실현시키면 좋을 것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9988 어르신 포털’과 같이 ‘희망길잡이넷’ 에서도 노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연결시스템을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다 쉽게 기업과 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개선된 연결시스템 활성화가 필요하다.
3. 결 론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차원에서 완강기를 지나 쇠퇴기 또는 황혼기에 접어든 연령계층에 대한 재취업정책은 노인을 위해서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 하다.
우리사회에서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층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의식변화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취업활동은 생계유지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건강유지 및 자아실현의 욕구충족과 관련이 있으며 향후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노인고용확대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는 사회적 자산이다. 건강이 허락하실 때 까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과 국가.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여러 소규모 단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들은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문제는 현실로 다가왔으며, 이에 더 이상 가족이나 사회적인 부양이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을 그저 '복지대상이 아닌 생산의 주체'로써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노인고용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노인들에 대한 사회.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5. 참고문헌
- 장세철 외 지음 “노인복지”, 교문사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 http://www.mopas.go.kr/gpms/hope.html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http://www.k60.c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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