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노인건강과주거보장,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가족부양, 노인복지정책, 주거보장정책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노인건강과주거보장,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가족부양, 노인복지정책, 주거보장정책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주거보장의 개념과 필요성
2.노인건강상태에 따른 주거유형
3.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노인세대의 구성
2) 노인주거의 실태
3) 노인의 가족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4)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4.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1) 외국의 주거보장 정책
2)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3)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들이 주거기준에 맞추어 주택을 개조할 경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행하되,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필요경비의 100%까지 지원하도록 한다.
(7) 다양한 노인전용주택 개발
노인의 주거욕구가 다양해지고 개인의 가치관과 신체적 독립성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가 다를 것이므로 노인전용주택을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전용주택은 노인에게 적합한 구조를 가진 주택으로 단독주택형과 아파트형의 2가지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주택 중의 일부를 할당하여 노인용으로 하되 규모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료시설은 극빈층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유로시설은 가격이 비싸 당장은 대중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능력과 건강 정도에 따라서는 실버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주거모형을 개발, 공급해 줌으로써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거주형태는 부부중심의 단독가구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거주형태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주거모형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노인의 주거유형을 건강상태에 따라 완전자립형 노인주거, 반의존형 노인주거, 완전의존형 노인주거 및 기타(그룹홈, 통합형) 등의 4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노인주거개발 유형>
건강상태
노인주거유형
완전자립형 노인주거
도시형 노인주거
도시근교형 노인주거
범용형 주택
3세대 동거주택
반의존형 노인주거
유료 양로시설
유료 요양시설
완전의존형 노인주거
노인간호시설
기타
그룹홈
통합형 노인주거시설
(8)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환경 계획
노인은 위험한 환경에 특히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노인주거환경은 안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노화에 수반되는 신체적 질병이 기억력 상실과 방향감각 상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주거환경의 공간구성과 동선패턴은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기본조건
구체적 내용의 검토
건축적 대응형태
안정성
미끄럼 등에 의한 사고
완만한 경사로의 설치
안전 손잡이의 설치
이동성
화재에 대한 반응
긴급연락장치
휠체어를 위한 복도, 출입문 문턱의 제거
편리성
긴급시의 대응
전동 리프트의 설치
위생실, 침실의 일체화
보건성
신체기능저하의 대응
부엌, 거실의 일체화
엘리베이터의 설치
휠체어 사용가능공간 확보
다양한 수납공간
간호 등에 따른 공간 대응
9. 신축아파트 저층에 유료노인복지시설 개설
신축 아파트에서 인기가 없는 저층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형태는 반계획주거에 속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저층의 아파트에서 생활함으로써 주거의 안정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즉 경로당과 같은 기능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지 내의 부녀회, 인근 지역사회의 복지관 등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10. 소규모 그룹홈 개설
소규모 그룹홈은 반계획주거의 노인전용하숙집과 비슷한 형태인데 이 유형은 지역사회의 주택 한 채를 확보하여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치매, 와상, 허약노인 10명 정도를 이 시설에 모아서 부양자들이 번갈아가면서 돌보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11. 양로원과 아동생활시설의 동거
이 유형은 근거는 기존의 1-3세대 교류프로그램 등에 의한 것으로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아동생활시설의 아동을 근거리 또는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다. 근거리에 거주하게 되면 정서적 친밀감은 유지되나 동거인이라는 의식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동거하게 되면 정서적 친밀감은 강화되나 정서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서로 도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남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다.
Ⅲ. 결론
노인복지는 주거로 시작하여 주거로 끝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적절한 주거의 제공은 노인복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떠나서도 주거는 의.식.주의 기본욕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게다가 노인의 주된 활동영역이 집과 같은 주거공간이고 이에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인만을 위한 복지적인 기능을 갖춘 주거보장은 필수요소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핵가족화로 과거 전통적인 가구구조에서의 변화는 더 이상 가족부양으로만 의존할 수 없고 또한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주된 활동영역의 바탕이 될 주거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주요 정책들은 노인만을 위한 주거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질에 대한 문제보다는 양의 문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들의 경우는 대부분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수의 특정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보다는 보편적인 특성을 고려한 주거보장정책, 주거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더 이상 노인이 높은 지위를 유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필요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도 우리와 같이 사회적약자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연령층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노인도 우리와 같이 각자의 시점에서 인생에서의 목표를 이루고 꿈을 키워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노인의 신체적.시기적 특성으로 볼 때 고부담적인 주거의 보장과 지원은 마땅한 사회적 배려라고 해야 한다.
참고문헌
노인복지론/권중돈/학지사
현대노인복지론/박차상외/학지사
최신노인복지론/ 이은희 저/ 학지사
한국노인복지 / 박차상 외 5명 공저/ 학지사
노인복지론 고수현/외 3명 공저/ 양서원
노인복지학 개론/임춘식 외 / 학현사
외국의 노인복지정책/한국노인문제연구소/동인
현대 노인복지론/최순남/법문사
세계의 노인복지정책/임춘식 외/학현사
복지 넷 (www.bokjinews.com)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통계청 (www.nso.go.kr)
국가복지정보센터 (www.e-welf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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