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양 보고서(국내입양, 공개입양, 입양사업문제, 입양관련법, 입양기관, 입양후관리, 입양가정)

소개글

우리나라 입양 보고서(국내입양, 공개입양, 입양사업문제, 입양관련법, 입양기관, 입양후관리, 입양가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입양의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유형
3. 한국 입양의 역사
Ⅲ. 국내 입양의 현황
Ⅳ. 공개입양의 장점
Ⅴ. 입양사업의 문제점
1. 입양에 대한 인식부족
2.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3.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 및 전문성 부족
4. 입양 후 관리의 미비
Ⅵ.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2. 입양관련 법령의 보완
3. 정부지원 및 전문성 강화
4. 입양 후 관리의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처음으로 명시화 했다(1995년). 이 규정에 의해 국내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입양아동의 적응상태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 후에 실시하는 사후지원 및 관리는 입양부모와 아동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적응을 도우며 입양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양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입양의 확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배태순,1997; 이효은 1996). 입양아동을 포함한 입양가정의 사후관리서비스는 아동 중심적 서비스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와, 양부모를 통하거나 혹은 양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제공되는 간접적인 서비스가 있다.
1) 가정조사 방법의 현실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 ③에 규정된 가정조사는 입양신청 후 직장, 이웃, 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가정조사에 있어서 비밀방문은 81.8%가 거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밀방문으로 적당한 횟수를 조사한 바 80.5%가 비밀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직접방문을 통하여 면담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비밀방문을 하는 것은 양친될 자의 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친될 자가 부재중일 경우 입양기관의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가정조사의 방법과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입양신청 부모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2회 조사하되, 비밀방문 조사는 삭제하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가정조사의 방법과 횟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면 실효성 없는 비밀방문에 대한 입양신청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입양소요시일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후관리 서비스의 양질화
현행 사후관리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 각 기관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관리기간 이후에는 입양가정에서 능동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한 입양가정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입양부모가 입양에 대해 신중하게 준비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에서는 입양성립 후 6개월 이내에는 입양가정의 문제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입양부모도 적응,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사후관리를 의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무자들은 입양성립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입양부모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입양은 입양삼자의 평생과업이기 때문에 입양 전 준비부터 입양 후 서비스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개별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의 사후관리 기간을 입양성립 후 2년으로 연장하고 2년경과 후에도 입양부모의 사후관리 의뢰 시 입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입양기관은 입양부모가 언제든지 편안하게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고, 사후관리 의뢰 시 적극적인 개입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입양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 정책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입양기관은 사후관리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양질화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입양부모의 자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후관리 프로그램
현재 우리나라는 공개입양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사후서비스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점파 비밀입양이 줄어들고 공개입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공개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우선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발달의 원리와 단계, 성격 형성의 요인, 효과적인 자녀지도의 방법,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입양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가족체계 변화에 따른 혼란과 적응 등의 내용을 다루어야한다. 또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입양부모와 입양자녀의 정체성 혼란, 입양부모와 입양자녀간의 관계조정, 가족간의 갈등, 입양아의 문제행동 등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다룰 수 있다. 한편 입양아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입양부모와 입양자녀들을 위한 자조집단을 결성하여 정기모임이나 입양가정 캠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입양사후관리 프로그램은 꼭 입양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각자 공개입양가정의 자조모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도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확산되어야 한다.
Ⅴ. 결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한 가정적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 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이류로 인하여 해마다 부모로부터 이탈되는 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에서는 이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만들어 주어서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면 국외로 입양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내입양은 가정보호 시책의 일환으로 국외입양의 감축, 시설 보호지양으로 발생되는 요보호아동을 국내외 건전한 가정에서 양육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입양발전을 위한 입양법 개정과 입양에 대한 시각을 변화하여 공개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정의숙. 국내입양의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향은. 입양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도미향. 아동복지론
문선화.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안미선.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순란. 입양사업과 공개입양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키워드

우리나라입양보고서,   국내입양,   공개입양,   입양사업문제,   입양관련법,   입양기관,   입양후관리,   입양가정,   입양문제